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 조 원 수준이다 .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 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
경제적 · 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 ㎢ 로 5 년 전인 2018 년 2,482 ㎢ 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 배에 달하는 38.69 ㎢ 가 사라진 것이다 . 이는 20 년 전인 2003 년 2,550.2 ㎢ 보다는 106.89 ㎢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36 배에 달한다 . 지역별로는 전남 ( 17.09 ㎢ ), 경남 (7.04 ㎢ ) 은 증가했지만 , 인천 ( △ 39.67 ㎢ ), 경기 ( △ 20.27 ㎢ ), 충남 ( △ 3.19 ㎢ ), 전북 ( △ 2.08 ㎢ ) 순으로 감소했다 . 울산 · 경북 · 강원 · 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하여 3.48 ㎢ 로 확대됐다 .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 2023 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 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하여 갯벌 면적이 80.3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 ㎢ 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 복원사업으로는 1.25 ㎢ 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 점검 · 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 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으로 5 년 단위로 수행하였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 세계 5 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 라며 , “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 ·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 「 수산종자육성법 」 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 · 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 국립수산종자원 ’ 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 「 해운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