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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과 관리, 무료로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 8월부터 음식점업 사업주 대상 고용허가제 동영상교육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수강하여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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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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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2종 가축질병으로 관리 완화 등 관리방식 대폭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백신접종 방식 전환, 질병 관리 수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포함된 세부 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그해 107건이 발생하였고, 다음해인 2024년에는 24건 발생 첫째,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하여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도(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하여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하여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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