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격 수준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쌀 수급이 안정되어 시장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통해 10만 5천 톤을 사전 격리하기로 하고, 10월 15일에는 초과 공급량인 12만 8천 톤을 웃도는 총 20만 톤(9.10. 10.5만 톤 포함 + 9.5만 톤) 매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 6천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쌀값 등을 고려하여 10월 31일 2024년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 사료용 30만 톤 특별처분 등도 발표하였으며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알려 쌀 수급 상황을 시장 주체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결과, 지난해보다 2.3%P 감소
이번 정부의 산물벼 8만 톤 전량 인수 발표로 공공비축미의 시장 방출 가능성이 차단*되고, 향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공공비축 산물벼가 아닌 민간 보유 벼를 추가로 매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상적으로 정부가 인수하지 않은 공공비축 산물벼는 RPC에서 인수를 희망시 시중 방출됨
아울러, 사료용 30만 톤 처분 역시 정부 재고 양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에 방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현장에 주는 의미도 있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점차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급 안정 노력과 함께,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쌀 산업 근본대책’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쌀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