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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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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도 푸른 생기 가득 ‘열대풍 화단 전시회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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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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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