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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식품부, 농촌지역 경제혁신 방안 논의 위해 지자체,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전문가 협의체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별 농촌경제 혁신 사례 연구 결과 공유 및 ‘소멸위험 농촌지역을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6일(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전문가 협의체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8개 시․도), 지방 연구원(8개 권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별 농촌경제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농식품부와 지방연구원은 농촌지역의 경제혁신이 소멸 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 하에 지난 7월부터 지역별 주요 경제혁신 이슈와 과제 및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농촌지역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충북), 들녘특구(경북)와 같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강원), 농생명산업지구(전북) 등 전후방산업까지 다양한 혁신 사례를 통해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 지방연구원들은 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 협력,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지역 내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역에서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농지 등 규제 특례, 재정・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며 소멸위험 농촌지역 지정과 함께 지구 지정 근거법령 마련, 시범지구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지방연구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지역에 맞는 경제혁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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