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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 554개 기관 대상으로 시행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2023년도에 비해 미흡 기관 수 큰 폭으로 줄어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간: 2023.9.1.~2024.8.31.

 

<2024년 정보공개 평가대상 기관>

구 분

유형 및 기관 수

행정기관

(4개 유형 308개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48개 ②시‧도 17개

③기초자치단체 226개 ④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개 유형 246개 기관)

⑤중앙공공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⑥지방공사·공단 159개(광역 46개, 기초 113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연도별 평가 대상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점) 

구분

합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전체

평균

(상위 20%)

(20~50%)

(50~100%)

(60점미만)

‘24년

554개 기관

111

(20.3%)

164

(29.6%)

277

(50.0%)

2

(0.36%)

92.5

‘23년

550개 기관

112

(20.4%)

165

(30.0%)

260

(47.3%)

13

(2.4%)

87.4

‘22년

591개 기관

141

(23.9%)

157

(26.6%)

287

(48.6%)

6

(1.0%)

89.5

’21년

593개 기관

117

(19.7%)

181

(30.5%)

273

(46.0%)

22

(3.7%)

85.1

’20년

587개 기관

110

(18.7%)

185

(31.5%)

249

(42.4%)

43

(7.3%)

80.3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2024년 정보공개 평가 등급별 기관 수>

기관유형

등급별 기관 수

합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중앙행정기관

48

9

15

24

0

지방

자치

단체

시‧도

17

3

5

9

0

기초 시

75

15

22

38

0

기초 군

82

16

25

41

0

기초 자치구

69

13

21

35

0

시도 교육청

17

3

5

9

0

중앙 공공기관

공기업

32

6

10

16

0

준정부기관

55

11

16

28

0

지방 공공기관

광역 지방공사‧공단

46

11

12

23

0

기초 지방공사‧공단

113

24

33

54

2

소계

554

111

164

277

2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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