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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 행정안전부·법무부,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가능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방식)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구 분

신청방식

발급방법

비고

IC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 인식

▪ 휴대폰 교체, 앱 삭제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발급 가능

큐알 코드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QR코드 촬영

▪ 휴대폰 교체, 앱 삭제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까지 함께 노출되었지만,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 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舊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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