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토)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4.2℃
  • 박무서울 0.6℃
  • 박무대전 -1.9℃
  • 흐림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0.6℃
  • 흐림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3.4℃
  • 흐림고창 -2.4℃
  • 흐림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3.5℃
  • 흐림거제 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월) 농민신문 「농정 약속논란, 신뢰회복 필요하다」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가 어디서 온 개념인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후계농 육성자금을 두고는 ‘다른 청년농 사업은 잘되고 있다.’라며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논란만 더 키웠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 포함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외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농업 분야 직불제를 운영해왔으며, 2022년부터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휴경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 해당하므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❷ 후계농 육성자금 수요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청년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계농 육성자금 8천억 원을 지원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서 8월 중 소진되었고, 농식품부는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5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20일(월) 후계농 육성자금의 규모를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1조 500억 원은 역대 최대 지원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2월 10일 주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의 경우 정책 신뢰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선착순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등의 영농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외근로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의 경우에도 농외근로 가능 기간을 농한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그 이외 기간에도 월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로 축산물 사각지대 해소…‘믿고 먹는’국내산 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이력·등급 허위 표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개선, 단속기관 협업 등 축산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이력 업무를 담당하던‘이력관리처’를 이력 전담 본부인 ‘이력지원본부’*로 승격했다. 이를 통해 제도 및 신고시스템 관리부서와 현장 점검 부서의 연계성을 높여 「축산물이력법」 상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이력관리처 → (개편) 이력지원본부(이력관리처, 유통거래관리처) **「축산물이력법」 상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업무: 농장식별번호발급 발급, 돼지(종돈 제외)·닭·오리·계란의 신고 접수, 돼지·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부여,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접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관리(전체)와 수정(소 제외), 보고와 출입·검사 및 수거, 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등 두 번째로 국민과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 광학문자인식(OCR)과 QR코드 기술 적용을 통해 ‘이력제

식품

더보기
“간편하게 즐기는 맛있는 한 끼” 하림, ‘더미식 덮밥소스’ 5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더미식(The미식) 덮밥소스’ 5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냉동 밀키트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정성껏 우려낸 육수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덮밥소스로, 전문점에서 먹는 것과 같이 퀄리티 높은 한 끼 식사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더미식 덮밥소스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구수한 된장 베이스의 ‘시래기장’, ‘한우두부강된장’부터 MZ세대들의 입맛을 저격할 이국적인 맛의 ‘마파두부’, ‘유니자장’, ‘치킨크림카레’ 덮밥소스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시래기장’은 국내산 무청 시래기를 데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으며, 진한 멸치 육수에 재래식 생 된장과 숙성 된장,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조합해 넣고 멸치액젓으로 간을 맞춰 감칠맛을 더했다. 여기에 무즙과 청양고추, 고춧가루를 넣어 시원하고 칼칼한 맛으로 완성했다. ‘한우두부강된장’은 정성껏 끓여낸 우골 육수와 쇠고기 육수를 블렌딩한 국물에 재래식 생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맛이 고소하고 깊은 것이 특징

산림

더보기
봄철 영농 부산물 올해 20만 1천 톤 파쇄 확대…소각산불 원천차단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 농업단체, 파쇄지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홍성읍 옥암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약 2톤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농업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9개소에서 겨울(11월)부터 이듬해 봄철(5월)까지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총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발생 건수는 49%, 피해 면적은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입산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