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총 1,150억원 편성

-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지원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개 수수료 : 공공배달앱 0~2%, 일반배달앱 2~7.8%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 (보증비율) 85% → 100%(재해복구용), (보증수수료) 농업인 0.3~0.6% → 특별재난지역 0.1%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서비스 시범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자율점검 서비스인 ‘미트체크’를 시범 운영한다. ‘미트체크’는 유통업체가 이행 수준 점검을 신청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 후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체는 전산 신고 현황과 이력번호 표시 상태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이력관리시스템의‘미트체크’메뉴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청 업체에 직접 방문해 DNA 동일성 검사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trace.go.kr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업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점검을 진행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이력제 관리를 지원한다. ‘미트체크’ 서비스는 축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급식 유통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미트체크’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이력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