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비자는 불안하다
- 소비자 안심 시키고, 한우농가 피해 없게 즉각 수입 중단해야
안전하니 믿고 먹으라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번 광우병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키운 암소에서 발견되어 우리 소비자를 불안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3% 검역을 30%로 증가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
선진국이 될수록 위생과 검역은 더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선상에 있다.
과거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을 여러 번 뜯어고치더니, 2012년도부터 비정형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검역강화’로 전환되고, 올해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온적이고 저자세인 정부를 보면 정말 한심할 뿐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운운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마땅히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협상 자세라고 본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규정한대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자료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함이 마땅하다.
5천만 소비자와 10만 한우농가는 이를 주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