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용 토지 취득세․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세 감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2월 1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미적용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과 10만m2 이내의 어업권, 4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제69조의3, 제71조제1항)
*「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제9조제1항)
내년부터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