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2018년(39.7조원)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예산은 16.5조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0.1조원(0.7%↑) 증액하였고, 기금은 26.2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8조원(12.1%↑) 증액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5조원(’18년 15.2조원 → ’19년안 14.7조원) 감소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4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9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을 편성하여 ’18년(1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나, 당초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0조원 보다 1.5조원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정부 전체 SOC 예산과 국토부 소관 SOC 예산
- 정부 전체 SOC 예산과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약 3.8조원 차이
정부전체SOC18.5조원 = 국토부14.7조원 + 항만·수자원 등3.8조원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1.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6.5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7,281→38,283억)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168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
* 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시험·분석 예산 6.6억원
②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4,812억)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4억), 드론(492→717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
③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68곳→100여곳)(4,638→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5억), 제4차(’21~’40) 수도권정비계획(3억) 등 국토비전 수립비 지속 지원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도입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④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1,368억), 도시철도*(3,195→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1,467 → 0억)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1,252→1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 45%로 확대(’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300→500억)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시행
2.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6.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은 ’18년 대비 2.8조원이 확대된 26.1조원 편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 공급(12.8 → 14.9조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0.6만호*(신혼부부 0.4만호, 청년 0.2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 (신혼부부) 당초(로드맵) 3.9만호 → 확대 4.3만호, 0.4만호↑(청년) 당초(로드맵) 2.5만호 → 확대 2.7만호, 0.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0.1만호(0.2만명)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7.5 → 8.0조)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6,801 → 8,386억원)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 추진(600억)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고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과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망 : 최대 1.5억원, 장애 : 최대 1.5억원, 부상 : 최대 3천만원
** ’00년 사업시행 이후, 재활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사업 수혜인원은 31만여명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의무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피해예방사업도 추진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올해 8월 출범하였으며 예산(6.5억)을 반영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정부지원도 강화
* (운영현황) ‘14년 10월 개원이후 현재 201병상을 운영 중이며, 총32.1만명의 환자 진료
[2019년 신규사업]
2019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