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체결 공청회
1. 2018년 12월3일 국회에서는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협회에서는 최소한 공청회에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피해산업에 대한 검토와 대책도 폭넓게 제시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2. 그러나 이런 작은 기대와 달리 공청회가 시작되고 정부측 입장과 생산자단체의 입장이 제시되고 전문가들의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협회와 정부를 제외한 3명의 수의학분야 전문가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수입산은 안전하고, 우리축산에 피해가 없어 수입해도 된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3. 수의학도 농민과 함께해야 하고 가축이 있어야 먹고사는 학문일진대 수의학을 전공하신 휼륭하신 전문가들이 네델란드와 덴마크는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다고 수출 국가를 대변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이런 분들의 진술을 듣는 “농가들의 한숨과 절망감”을 이분들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4. 자국산업 외면한 진술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술인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수입위생조건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국산업 보호대책이 없다.”는 등의 질책을 했다.
5. 같은 산업에 종사하며 먹고산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산업이 영위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출국의 상황만을 대변하는 교수님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말로는 축산농가와 동반자라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축산인은 한국축산을 떠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