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22.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1일 큰끝등대(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마트, 유익컴퍼니,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등과 함께 연안 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마트 등과 2020년 해양환경보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캠페인에는 공단을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전국 각지의 바다에서 지역 협업기관, 단체 등과 연안 정화 활동인 ‘이달의 바다’를 실시한다. 이번 ‘이달의 바다’는 올해 첫 활동으로 캠페인 참여기업인 공단, 이마트, 유익컴퍼니와 지역 파트너인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등에서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는 큰끝등대 일대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 약 529kg 수거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우리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14시 03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3일 11시 기준 76%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헬기 10대, 진화인력 524명, 진화차량 40대를 투입하여 총력진화에 나선다. 산불영향구역은 90ha(추정)이며 총 화선은 5km로 1.2km를 진화중에 있고, 3.8km는 진화가 완료되었다. * 기상 상황: 바람 남서풍 1m/s, 최대풍속 5m/s, 기온 18.6˚C, 습도 31% 주민 대피 현황은 마을 인근 주민 98가구 148명이 산나전마을회관, 하나전마을회관으로 대피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및 진화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주불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1일(금), 도득두이(Do Duc Duy)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농식품 및 동물의약품 수출 확대, 농업기술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은 올해 8%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속 성장 국가로, 우리 농식품과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농식품 교역 확대, 농업기술 이전, 스마트농업 기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송장관은 감귤, 키위 등 한국 과일, 동물용 의약품, 열처리 가금육 등 케이-푸드(K-Food+)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베트남 측은 사과, 포도, 소주 등 케이푸드와 한국의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농업 협력 업무협약(MOU)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희망했다. 또한, 송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8월, 인천)와 정상회의(10월, 경주)에 대한 지지와 참여도 요청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9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0건(인천 1, 세종 2,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및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37~39차 발생 농장(충남 천안 및 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98 일원에서 10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69명을 신속 투입하여 11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19) 후속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협과 협력해 봄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수매대금 지급 절차는 간소화하며 배추 수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배추의 출하량 감소로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aT는 배추의 재배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충남, 경남 등에 신규 재배면적 24.6ha를 확보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총 2000톤(예정)의 배추를 도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배추 수매대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가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대금 지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잡한 대금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배추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aT는 다양한 정책 추진과 제도를 개선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건국대학교 행정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술과 정보교류 ▲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식품영토 확장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건국대학교는 2017년 동물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을 통합한 생명과학대학을 통해 농수축산 분야 기술개발과 전문 인재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소와 산학협력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산물 장기저장을 위한 연구 결과 공유, 푸드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국내 생명과학 분야에서 깊은 역사와 역량을 가진 건국대학교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대해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양 기관이 역량을 모아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농업 분야의 밸류체인 전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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