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은 오는 24일(월) 까지 2025년도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가치해썹 7기’를 공개 모집한다. ‘가치해썹 7기’는 해썹 및 스마트 해썹 등 식품안전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총 10팀(팀당 최대 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주제에 맞는 영상(숏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활동비와 활동물품을 지급하며, 활동 완료 시 해썹인증원장 수료증을 제공한다. 또한, 활동 실적에 따라 최우수 기자단(1팀) 및 우수 기자단(2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누리소통망 기자단이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누리소통망 기자단을 통해 해썹인증원과 해썹 등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들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치해썹 7기’ 지원방법은 3월 7일(금)부터 3월 24일(월)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5rAX45W)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해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이하 BRIN)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착수를 위해 개최하였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데이터·컴퓨팅 기반 조성,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확산 등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24년~’29년, 한-아세안협력기금 총 3천만불) 또한, 이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연구혁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1일(화)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25.3.10.)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애로사항 > # (기업인 A) ‘내가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 B)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5. 3. 10.(월) 12:00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62해리 해상 A호 (중국 저인망어선) 98톤 8명 참조기 포획 금지체장 위반 ‘25. 3. 10.(월) 12:00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62해리 해상 B호 (중국 저인망어선) 98톤 8명 참조기 포획 금지체장 위반 * 포획 금지체장 : 참조기(15cm)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분야 국유특허권 기술을 이전받은 농산업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권 기술은 국가기관 연구원(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명한 특허 기술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업체·개인은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통상 실시권: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용 실시권: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권재한 청장은 3월 1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 업체 ㈜루츠랩을 방문, 기술이전 성과를 살피고 농산 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루츠랩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 방법’(특허 제10-2108747호)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정고도화지원 등을 기반으로 배 석세포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감염 고추> 기후변화 영향과 시설 채소 재배 증가로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 3,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2025년 봄 기후전망 및 3개월 전망(2025년 3월∼5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철저한 예방 관리로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채소 바이러스병은 주로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해충을 매개로 감염된다. 대표적으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종은 본밭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생산하고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종자를 선택하고, 되도록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구매한다. 고추의 경우,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저항성 있는 품종, 토마토는 토마토황화잎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배추·양배추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달산면 옥계권역주민행복센터에서 ‘영농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바우농산물수출공선회와 관내 배추․양배추 재배 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영덕군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실과 협력해 각 분야 최고의 농업전문가를 섭외해 재배 방법, 병해충·토양 관리, 농약 안정사용, 현장 연시 등의 핵심기술을 컨설팅했다. 또한 △배추뿌리혹병·배추속무름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대책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토양관리요령 △생력화를 위한 기계 정식 재배법 등이 소개돼 참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황대식 소장은 “배추·양배추 영농 현장 컨설팅과 함께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교육을 단계별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배추․양배추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월)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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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