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에 맞춰 개관, 5월 3일(화) 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 - - 참가 접수 등 안내사항은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s:memorial.assembly.go.kr)를 통해 확인가능 -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국회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국회어린이박물관)이 5월 3일(화) 개관한다. 2022년 4월 11일에 개관한 국회박물관 상설전시에 이어, 문을 여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669㎡의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 공간이다. 국회박물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과 놀이·체험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10세 이하)이 놀이를 통해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시설을 구성하였다. 전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 먼저 전시의 시작인 ‘내멋대로 마을’에서는 터치형 인터렉티브 놀이시설을 통해 법과 규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엉뚱발랄 어린이 국회’ 회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어린이박물관 놀이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영암 국가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영암의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산단이 포함돼 서남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 다각화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 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5년까지 2021년보다 2.3조원 증가된 생산액 9조원으로, 일자리는 2.5만명 증가와 사업다각화 기업은 지난해 32개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0개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3년간 25개 사업에 총 3천 6백 1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전환 ◆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으로 구성된다. 서남권 산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 회복세와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를 4월 25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 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함의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와 탈세계화 흐름 증대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 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기후변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학산, 수혜면적 128ha, 사업비 125억) ▲금강태백(서호, 114ha, 105억) ▲무안 청망(일로, 134ha, 69억) ▲금산(해제, 60ha, 81억),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군서, 83.7ha, 37억) ▲무안 양곡(운남, 222.5ha, 204억)지구가 선정되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국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도 발언이 용이하도록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를 준공 47년 만에 개조하고, 바닥에 회전장치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비단 최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20년에는 국회 의원회관이 BF인증* 연장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성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BF인증 :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2015년 신설된 제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문턱 제거·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점자안내판 확대 설치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4월 15일(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 1 -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순택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들을 걱정하고 성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돕는 법을 제정해주셨다”면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요 국면을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정영진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노웅래·김상훈·김병기 국회의원및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사흘간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상·하원의장 잇달아 만나 회담을 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동포·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 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말레이시아 상·하원을 이날 방문한 박 의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접목해 서로 윈윈(win- win)하자며 특히 양국 간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야팀 말레이시아 상원의장은“정부와 군 등 관련 기관에 박 의장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은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면서 “양국의 정책이 조화롭게 접목되면 양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먼저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확산에도 양국 교역액이 205억 불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면서 “우리 수자원공사(K- water)가 말레이시아에 - 1 - 동남아 거점 본부를 설립했고 SK넥실리스가 동박 공장건설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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