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오늘(2.14.) 열린 2022년 본회의(제393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2건을 포함하여 안건 4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및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가 용이해진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게다가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7호 (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를 2월 14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은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10일(목)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3호, 통권 제29호)을 발간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청년 지원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일본의 지난 10년간 대졸자 취업률은 95% 수준으로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보다 높으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FREETER)나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인 니트족(NEET族), 비정규직 등이 상당수 존재하여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구직단념자가 2021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지원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 挑戦プラン)’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보고서는 일본의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8호 (표제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를 2월 7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0년도 6.83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졌다.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삶의 의미·성취감·인생 결정 자유 수준을 의미하는 유데모니아의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 모든 행복 관련 영역에서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인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 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도 더 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7일(월) 오전 11시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였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원을 증액의결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단독 양자 회담 및 만찬을 했다. 양국 의회 수장은 ‘문화 콘텐츠 개방문제’, ‘한반도 정세’, ‘양국 최고위급 소통 문제’ 등을 의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은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간)부터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곧바로 8시까지 만찬이 이어져 총 2시간 반 걸린 ‘회담+만찬’ 일정이었다. 1.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 박병석 의장은 중국 CCTV,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의 필요성을 회담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국 관계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건강하고, 보다 성숙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정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민 간 우호 감정, 우호 정서 수준은 매우 낮다”며 “특히 젊은이들 간의 우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을 요청했다.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개방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였다. 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단독 양자회담 등을 위해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성남공항에는 싱하이밍(邢海明)주한중국대사가 나와 박 의장을 배웅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베이징에서 일절 외빈을 접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양국 의회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국회의장 회담 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박 의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한 다. 박 의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선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이재형 전 국회의장이 창립한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한국정치』 9권을 디지털화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의정 활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재형 전 국회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제2대, 제4대, 제5대, 제7대, 제11대, 제12대 국회까지 7선 의원으로 제12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현대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제7대 총선에서 통합 야당인 신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이재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1967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싱크탱크인 한국정치문제연구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회지로 총 9권이 발행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제에 관해 교수, 전문가, 정치인의 기고문과 학술토론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고 있어, 1960년대 후반 한국정치사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경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7호(표제 -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를 1월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장애 입법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 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직 박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관련 주제에 대해 입법조사관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포럼에서는 다음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치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배경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대의 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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