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수)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수)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면담에서 “케냐 해사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기사 교육 정부개발원조(ODA) 등 해사·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누구나 무료로 바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누리집(K-오션MOOC*)에 신규 강좌 업로드를 기념하여 3월 11일부터 수강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한다.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4일간 강좌 1개 이상 수료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ilovesea.or.kr 및 koceanmoo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도메인 주소) http://koceac.or.kr K-오션MOOC는 해양과학, 해양영토․역사, 해양산업, 해양문화, 해양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공간으로, 2023년 2월 개설 이후 누적 6만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강좌는 ‘다큐멘터리로 만난 바다와 생명’, ‘전통음식 명란의 역사와 미래 시장’,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등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한 강의를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K-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금)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종별로는 화주사 3개사, 종합물류회사 1개사, 해운선사 8개사 포항항에서 후판을 선적하는 사진 동해항에서 석회석을 선적하는 사진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기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3월 7일(목)부터 3월 24일(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 (오프라인 18개사) 3. 7.(목)~3. 24.(일), (온라인 27개사) 3. 11.(월)~3. 24.(일)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께서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식품 물가 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완도수산고(교장 황유선)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학교용 통합해양 교과서인 ｢인간과 해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인간과 해양｣ 교과서는 협업학교인 완도수산고 교사 등 관련 전문가 18명의 집필위원과 7명의 검토위원이 함께 집필‧개발하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첫 인정교과서*로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해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환경․산업․수산업․해운․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과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우선 올해 3월부터 과목 개설을 마친 완도수산고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해양｣ 교과서는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해양지식 함양을 위해 개발된 해양 교과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목 개설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9일(목)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수)부터 3월 22일(금)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 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1,456억 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투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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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