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 3배가량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분포한 2,596개의 군 주거단지 중 이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총 114개소로, 장비 배치율은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의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에는 ‘각 부대장은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설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AED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 40개의 군 주거단지 중 31곳(77.5%)에는 이미 AED 장비 배치가 완료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들은 각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2,596곳의 군 주거단지 중에서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곳은 2,556로 군 주거시설의 98.5%가 500세대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그 수치가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군, 공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기
국방부가 간부 성범죄 문제에만 매몰된 사이, 군 내에서 병사 간 성범죄로 피해를 겪는 병사들이 급증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사들 사이의 성범죄는 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간부와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군내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9. 27.)과 수요일(9. 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9. 27.)과 내일(9. 28.) 10시부터 진행됨. 이 외에 내일(9.28.)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음. 한편, 금요일(10. 1.)부터는 3주간의 일정(10. 1.~10. 21.)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됨.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 1.)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등 7개 위원회임. 지난 2주 간 접수 의안(21.9.13.~21.9.24.)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임.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스텔싱’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 박 의장, 국군의무사령부·수도병원 방문해 장병들에 위문금 전달 -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17일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의 부대 소개를 듣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최선의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부상 장병을 최단 시간에 최적의 진료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격려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전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를 전담하면서도 인천공항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19 의료인력을 파견해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장병을 격려한 박 의장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요원 등을 격려했다. 국군외상센터에서 문종하 1진료부
- 국회미래연구원, 국고보조사업 개혁과 복지보조사업 빅딜(big deal)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전략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정부 재정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연구의 일환으로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보조사업에서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중앙정부가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 간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금급여를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개최 - - 정부형태·정치제도·사법체계를 아우르는 개헌 과제에 대해 여야 및 각계 전문가 논의 - - 박 의장,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 기대하기 어려워” 국회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헌’에 대한 여·야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가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사무처와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하였다. 국민 약 2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현직 여야 의원, 학계 및 언론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 [박병석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2021. 6. 21.) ----- 박병석 국회의장,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34년”“집중된 권력을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오늘(17일)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요구안보다 90억 증액한 1,498억원에 웅천~대야 구간을 복선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웅천~대야 구간은 단선전철로 계획되었는데 김 의원은 “단선화는 20세기 열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 구간 복선화를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1년에 걸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웅천~대야 구간이 복선화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서해축 핵심 철도망인 장항선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말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아산~군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빨라지며 서해선과 연계해 고속화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종인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승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치농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국토부 계획안 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되어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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