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식 출범한 산업계 최초 의원연구단체로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국내 주요 철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된 것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철강산업이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올해에도 주요 현안 및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철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 오전 10시‘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민병석 LG CNS 전문위원,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의 조세행정 적용에 필요한 법률 쟁점과 실제 행정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조세행정 고도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세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조세행정의 고도화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와 합리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
- 높이조절 가능한 발언대 도입 · 회의장 문턱 제거·인터넷 의사중계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개선 사업 상임위 최초 시행 - 김민석 위원장,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평등하고 편안한 국회’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회의장 출입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의사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요청하여 사용자에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문턱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정권탈환의 시발점이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갚아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올바른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 대선 승리의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엄중한 메시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정책 검증은 외면한 채 인지도 있는 후보만을 뛰워 주기에 급급했고, 정치 공학상 출마하지 말아야 할 후보들이 자기정치를 위해 출마한 까닭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린채 일부 후보간의 지역정당 논리 계파논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전당대회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문재인정부에 지친 국민들께서는 정권교체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는 당원이
- 최근 딥페이크·로맨스 피싱 등 상대를 기만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온라인 피싱 사기 급증 - 송재호 의원“현행 제도는 보이스 피싱 대책 중심으로 신종 온라인 사기 대응은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신종사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발 빠른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수) 발의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함슬옹 전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당권주자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향해 "꼬마신랑이 옥동자 잉태할 수 있나. 할아버지를 모셔 와서 무릎에만 앉아있을지 걱정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꼬마신랑'은 30대 당권주자이자 최근 유력 후보로 부상한 이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인 대선주자 영입을 우려하는 말로 풀이된다. 또 '할아버지'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 선대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 함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권을 지휘하면 될 것이지 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의존 하려 하는 것이냐며 탄식했다. 오늘 대구연설에서는 어떠한 말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어필하며 승기를 굳혀 갈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여 여당속에 야당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의원이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에 대한 얘기이다. 서삼석 의원은 31일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농정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으로 소회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달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농어업분야 직접지원’ 대책 마련을 꼽았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노인행복부 신설법」을 발의하여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임위에서도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문표 후보는 25일 첫 전당대회 행사로 열린 비전발표회에 참석하여,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유일한 후보자임을 강조하고 야권대통합과 정권교체에 대한 승리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홍문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내로남불식 행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에 대해서도 고작 55만명 분의 백신과 우리 기업의 피 같은 44조원(반도체, 전기차)을 바꾸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여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 지지율 20%대 중반까지 내려올 시 대통력직 사퇴’ 촉구와 문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남은 임기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해 “5번의 비대위 체제로 당의 정체성, 경쟁력, 투쟁력은 사라졌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의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10개월짜리 당대표라며, 당의 자강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2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도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에 처음 발족한 산업계 최초 의원연구단체로서, 여·야 국회의원 21명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국내 주요 철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과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연구책임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총회 직후에는‘탄소중립을 위한 철강산업의 도전과 역할’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정 본부장은 “저탄소·친환경시대가 도래하면서 탄소국경조정 등 통상·산업분야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을 제시했다. 올해, 국회철강포럼은 산업 주요 현안 및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철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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