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무연고(無緣故)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하여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화) 발의함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하여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최근 4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이 60%나 급증해 이해관계인 선임 업무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무연고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관리인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악용 사례도 적발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371명 중 154명의 유류 금품, 총 7억 7천만 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재난 수습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재난 수습 및 대응을 위해 개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실한 사업들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
중부권 유일한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당심’이 집중된 영남과 전국정당 구현을 위해 호남을 7차례 방문하는 등 전국 각 지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자 예비경선 비전발표회를 하루 앞둔 25일 홍문표 의원은 대구, 순천, 광주를 순회하며 당원간담회와 함께 지역 골목 및 시장 곳곳을 다니며 민심 청취를 가졌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집합금지로 당 대표 선거가 언택트 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온라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생활정치’ 실천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현장을 찾고 민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중차대한 시기로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권교체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는 자신이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 현역 의원 중 최고 많은 대통령 선거 5번을 치러낸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산을 활용해 정권 교체와 특히, 당의 △자강론 △조직개혁 △정치혁신 △생활 정치를 위한 현장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과 투쟁력이 있는 정당으로 변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오늘(24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총 6개소(39대) 설치·운영 중으로 면적은 약 6ha(58,930㎡)에 달한다. 특히 핵심 보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나타나다보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흠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핵심 보호지역에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풍력발전단지 현황 발전소명 면적(㎡) 발전기(대) 설비용량(kW) 허가연도 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문표 후보는 22일 중앙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체재에 들어갔다. 홍문표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실용적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후보임을 자임하며 정권교체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자란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홍문표 후보는 4월초부터 후보자 중 가정먼저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고 17개 시도를 5차례이상 누비며 조직을 다져온 만큼 예비경선 통과를 자신한다며 결선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안정감 있고 무게 있는 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충분히 당대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홍문표 섬김캠프는 초반에 그려지고 있는 신-구 대결 싸움에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후보자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승리 가능한 대권후보를 만들어낼 적임자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홍문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의 역할은 당을 자강시켜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당을 팔아 자기 정치하는 후보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21일 진주, 거제, 창원, 부산에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대표 출마와 정권교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안방인 영남을 여섯 차례나 방문한 홍문표 의원이 영남 민심을 끌어안고 전체 책임당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남당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다’는 ‘당원홀대’ 지적에서 벗어나,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부산경남 지역 당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들 사람’은 당과 조직, 정책, 선거를 아는 홍문표가 적임자”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건강한 수권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우리 당의 책임당원 절반이 영남에 몰려 있다며 당 대표를 출마한 유일한 중부권 중진의원으로서 당대표가 되어 수도권과 영남의 가교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라며, 당원의 자부심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책임당원 위주에서 일반당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당원 1인1표제’로 전환하는 등 모든 당원의 뜻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지역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농약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 피해로 인한 사적갈등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해 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뒤 차기 유력대권 주자의 조상 묘까지 공개 못할 만큼 혐오스럽게 파헤친 만행을 저지른 범인를 반드시 검거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윤 총장 조부 묘소 사건은 단순한 훼손행위가 아니라 식칼을 꽂고 부적 등으로 파헤친걸 보면 고의성이 있는 저주성 테러로 보인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상의 기를 끊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언론의 분석이 맞다면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 놓았던 쇠말뚝과 유사한 행위라며 이러한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윤 총장 조부묘소 훼손 사건은 유력 대권 후보를 겨냥한 정신적 폭력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잔인무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화) 발의함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제도는 유공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금품법」대상 예외로 적용돼있으며, 공공기관인 보훈처가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지금까지 모집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하지 않음. 이에 최근 5년 간 기부 건수는 12건에 불과함 또한 기부된 금액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편입되나, 보훈기금은 자본잠식상태로 요양원 설립 등 복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집기관을 지정하고, 기부자가 특정 국가유공자들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기관이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유공자 기부제도와 유사한 식품기부법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개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와 17개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우려아동 등에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20일(목),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박충렬 입법조사관)｣을 분석한 보고서 『NARS현안분석』제201호를 발간함 - 보고서는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프랑스는 ｢연대기금법｣을 제정하여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대기금령｣을 제정하여 감소한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의 집단을 별도로 정하여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함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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