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1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예시) 】 현재 사업비 ⇨ 개선 연도 `24 `25 `26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이집트, 일본, 체코 등 5개국 10여명 ** 블룸버그 L.P.(미국), 에포크 타임스(미국), NNA(일본), 골든 브리지(중국), 스푸트니크(러시아),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대만), 아리랑 국제방송(한국), 코리아중앙데일리(한국) 등 8개 매체 10여명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 대심도 철도사업 > ㅇ 과밀화된 수도권의 지상·지하 공간의 물리적 제약 극복을 위해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 철도를 운행하는 사업으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 지자체가 x-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제3자 공고, 협상 등 지원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프롭테크(proptech)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 ❶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7만 개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❷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 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비축신청 비축 신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운영한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 중인 한서대·항공대·국민대 3개 학교에서 ’24년 1학기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된다. 시범강의는 ’40년 세계시장 7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시범강의인 만큼 UAM 태동부터 미래를 조망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뿐 아니라 UAM과 관련 깊은 도시·모빌리티·IT학과 학생이 참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UAM팀코리아 차원의 힘을 모아 정부뿐 아니라 SKT·현대차·GS건설 등 유망기업과 교통안전공단·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전파진흥협회 등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미래인 UAM 사업이나 제도를 준비하는 기업·기관의 당사자로서 생생한 얘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 기반을 탄탄히 다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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