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ㅇ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제2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응용프로그램(App)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8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작년에 공모한 ①해양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생활디자인’ 부문 외에 ②해양 정보를 활용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 개발’ 부문에까지 공모 범위를 확대하였다. 작년 생활디자인 부문 공모 시 파도무늬 머그컵, 독도의 모습을 그려넣은 쿠션 등이 선정되어 제품으로 상용화된 바 있다.생활디자인 부문에는 옷, 우산, 가방,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구명조끼?보트 등 해양레저용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응모하면 되며, 시제품을 제작하여 함께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바다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레저·해양안전 등 부문에 관한 응용프로그램(App)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발표자료(PPT) 형태로 작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제출했을 경우 역시 가점을 부여한다. * 바다지도, 조석, 조류, 해류, 수온, 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청로)와 함께 국민들에게 섬 관광, 해양레저, 어촌생태체험 등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자 11일(금)부터 21일(월)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체험단’을 모집한다.해양수산부는 올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함께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처음 실시하고 8개의 우수여행상품을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각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체험단 모집은 우수 해양관광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해양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체험단으로 선정될 경우 여행비용을 지원하여 다채로운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에 관심이 있고 평소 페이스북·블로그와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 누리집인 ‘바다여행( www.seantour.kr)’ 을 통해 2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슬로시티대연평도 평화여행 최종 선정된 체험단 12명은 8월 24일(목) 바다여행 누리집에 발표되며, 2명씩 6개팀으로 나뉘어 ‘전남 해남의 슬로시티 청산도 바다여행(2개팀)’, ‘경북 울릉도 바다만끽 레저투어(2개팀)’, ‘인천 대연평도 평화여행(2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부처의 새로운 비전을 널리 알리고,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장관 취임식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내걸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으로 배치한 세계지도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장 수여식(6.16) 시 문재인 대통령도 “막혀 있는 대륙 대신 우선 바다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 비전”이라고 언급하며, ‘거꾸로 세계지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거꾸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라는 부제 하에 ‘거꾸로 세계지도’ 550부를 제작하여 8일부터 국회·중앙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아래쪽?남반구를 위쪽으로 배치하여 제작한 지도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넓은 태평양이 지도 중심에 펼쳐져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진취적인 해양정책을 담았다. 기존의 지도가 대륙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면, 새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장관 Tetabo Nakara)는 양국 간 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키리바시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해각서는 ▲ 키리바시 국적 선원의 해양수산 분야 역량 개발, ▲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분야 협력, ▲ 한-키리바시 합작기업 협력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원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기술을 키리바시측에 전수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키리바시는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보유한 수산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참치의 약 15%가 이곳 수역에서 어획되며, 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참치 어획량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원양어장이다.* 우리 원양어선 참치 어획량 26만 톤 중 12만 톤(2,548억원)을 동 수역에서 생산(‘16년)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키리바시는 세계 최대의 참치어장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키리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9월 핀란드 현지(라플란드대학 북극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극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북극권)’에 참여할 국내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5명을 7일(월)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동시에, 풍부한 광물․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항경제성이 높은 단거리 항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극지 관련 국제 협의 시 국익을 확보하고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할 극지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극지정책을 이끌어 갈 미래 극지인재를 양성하고자 작년부터 극지권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남극, 북극 각 1회)을 진행해 왔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프로그램 당 5명씩을 각각 선발하여 극지권의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남·북극 정책, 자연과학, 사회문화,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7일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5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영토의 최일선이자 생태자원의 보고인 무인도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달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한다고 밝혔다. 그 중 첫 번째인 8월의 무인도서로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하백도(下白島)’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외곽에 위치한 무인도서는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해양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영토관리를 위한 중요 거점이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무인도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매달 무인도서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섬을 선정하고 그 무인도서가 가진 지리적․생태학적 의미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8월의 무인도서 ‘하백도(下白島)’는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지점에 위치하며, 멀리서 봤을 때 섬 전체가 온통 흰색으로 보인다고 하여 백도(白島)라 이름지어졌다.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로 영토주권 수호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 하백도로부터 남쪽으로 12해리(22.2km)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임 또한 하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독도에 서식하는 해양수산 자원을 조사한 결과 국제적 관심종인 비늘베도라치과의 국내 미기록종 1종을 새롭게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미기록종 : 국내에 서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종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독도는 해양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높은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바닷속에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아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 지난해부터 ‘독도 해양생명자원확보 및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독도 해양수산 어류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 초 독도해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1종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늘베도라치는 전 세계적으로 북서태평양 등지에 약 120여 종이 분포하는 농어목 어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절멸종․멸종위기종․국제적 관심필요종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120종 중 단 1종만이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등 드물게 서식하는 종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비늘베도라치(Neoclinus bryope)한국어류대도감, 2005 독도비늘베도라치(Neoclinus okazakii) 이번에 독도에서 발견된 비늘베도라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국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4일(금) 오송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 노후화․유휴화된 항만의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 이번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항만별로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추진일정 점검과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과제상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부산항(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 3개 항만에 대해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6년간 3조 7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 연차별 민간투자 금액 x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유발계수(14.6명/10억원) 사 업 명 투자금액(억원) 일자리 창출(명) 계(3개항만 5개소) 37,222 54,342 부산항 북항 재개발 (자성대부두 포함) 1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료비 절감․생산고 증가․탄소배출량 감축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 효과를 지녀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육상양식장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83억원을 투자하여 총 774개 어가에 기존 설비에 비해 약 3~5배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감시설 1,285대를 설치하였다. 양식장 이용 방법 히트펌프의 원리 〔히트펌프(HEAT PUMP) 원리 및 활용〕열(HEAT)을 퍼 올려(PUMPING) 전달하는 기계라는 뜻이며, 배출수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양식장 공급용 용수 가열 등에 활용- 증발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낮은 온도의 용매(7～10℃)로부터도 열을 빼앗아 다른 용매(양식장용 용수 등)에 열을 전달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 일반 전기제품(전기 보일러 등)이 단위전력(kw) 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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