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디지털경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 기술이 만드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202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11월 8일(수)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교류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개막식,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카카오, SK텔레콤, 에픽게임즈,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기관 135개사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총 38개의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200명 이상의 세계적 공간정보 분야 석학과 기업관계자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20개국 100여 명의 공간정보 분야 해외 인사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신기술 쇼케이스, 비즈니스미팅,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간정보 미래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콘서트, GEO골든벨 등 다채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하 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발표되었다. 올해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총 4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준공(3점), 학생설계(13점), 사진(24점), 영상(8점) 준공 부문은 ‘정다운 집’, 학생공모 부문은 ‘[잇 : 다]’, 사진 부문은 ‘설일’, 영상 부문은 ‘또 다른 한류, 한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준공 부문 대상 수상작은 ‘정다운 집’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의 고유 공간이 잘 구현되었고,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큰 작품이다. 학생 부문 수상작 ‘[잇 : 다]’는 고양시 창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하여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사진․영상 부문은 한옥의 곡선미와 비례미를 주변 풍경과 함께아름답게 담아내고,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기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93년부터 기념행사 및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물류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산ㆍ학ㆍ연ㆍ관 소통과 협업의 장 마련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아시아, 유럽 등 14개국 21개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수 물류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내 대표 3자물류 국제기업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장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2 FIATA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이사, 물류에너지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엔지니어로서 42여 년간 물류자동화의 선진화 등 효율성 증대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7일(금)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3개소)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 : 시설자금 1,500억, 운영자금 100억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963건+부결 89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48건+적용제외 120건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10.25 누계) ☞ 215건 인용, 244건 기각, 7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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