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오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도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수도권 포럼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지역혁신협의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후원을 함으로써 성사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연구원의 이윤석 선임연구위원과 금융경제연구소의 강다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경희대학교 임채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와 서울연구원의 김묵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줄곧 금융특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콩 사태로 말미암은 해외 금융자본의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주요 각국의 경쟁에 속도가 붙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도 금융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송재호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을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했다.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은 물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해 수산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그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부실 수사’, ‘광성3호 월선 경계 실패’ 등 해경의 지속적인 부실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12,000여 명의 해양경찰을 통솔하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해경의 수사가 국민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월북’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이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0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전체 의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 보험 확대 ▲항만 방치 장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는데,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었다.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를 피하고자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한창 자라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화, 저녁8:45)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남양주시 을),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
상당수의 농어업인들이 한국 농어업이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7일 공개한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58.4%, 어업인의 62.8%가 농업과 어업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47.0%, 43.6%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표 요약 분석> 10년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41.0%, 어업인의 46.2%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23.1%, 17.7%에 그친 희망적 전망을 크게 앞섰다. 도시와 비교한 생활수준에서는 농업인의 72.8%, 어업인의 51.6%가 낮다고 보았으며 특히 문화체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불만 비중이 높았다. 위 두 개 영역에 대한 불만비중은 농업인이 각각 49.1%, 48.6% 어업인이 42.8%, 42.1%에 달했다. 반면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 61.7%, 어업인 5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정부 농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농업인의 44.0% 어업인의 41.0%가 불만이라고 답해 각각 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가계대출 금액 순 상위 30명의 가계대출 금액은 총 806억 3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3%의 이율로 26억 8,7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명, 40대가 8명, 50대 7명, 60대 7명, 70대 4명, 80대 1명, 90대 1명이다. 대출금액 순으로 보면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산의 40대 A씨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2.3%의 이율로 95억 2천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50대 B씨가 2.69%의 이율로 77억원을, 서울의 90대 C씨가 3.44%의 이율로 33억 5천만원을 받았다. 가계대출 금액 순 상위 100명 중 상환방식은 만기일시가 82명, 원금균등이 18명으로 만기일시 방법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2020년 8월 기준 수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14조 5,250억원으로 2016년 5조 2,000억원에서 무려 9조 3,250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 가계대출 비중 역시 2016년 25%에서 43%로 18%p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추진 중인 ‘재창업패키지’ 중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22일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의 재창업지원자금을 500개 업체에 한도 2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기부 자체 통계로도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1억3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필요 지원사업 1위로 소상공인 자금대출(33%)이 꼽혔다. 그러나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이미 한번 또는 두 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재창업 희망자들이 재창업패키지를 이수하고 그 연계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실제로 재창업패키지에 지원한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전체 1만 6000명 중 1만3000명으로 80%에 달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마스크 과잉생산 문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소비량이 제한적인데 재고가 누적되면 방역에 중요한 물자 중 하나인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마스크가 반입되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또한 우후죽순으로 영세 마스크 공장이 더 늘어나면 그들의 안정적 사업기반과 마스크 물량 조절에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정 의원은“국무조정실이 국세청, 관세청과 같이 점검해서 저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대책과 마스크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에서 역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세청과 함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을 확대하고 (마스크 공장의) 신규 진입도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홈쇼핑 직접 참여 과정에서 산지회원조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협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수협중앙회가 홈쇼핑채널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산지회원조합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영광굴비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공영홈쇼핑에 수협중앙회를 통한 굴비판매를 자제하고, 영광수협과 지역판매망을 통한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협중앙회의 브랜드파워 때문에 갈수록 지역과 영광수협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협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4천t으로 2018년보다 약 9.7%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36만9천t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수산물 소비 침체가 이어져 어업인들의 소득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위축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 문화 자체가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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