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주관하는 제13회「2023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6일(수) 서울에서 개최된다. *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정보와 성과 공유의 장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포상, 건물 설계·시공 및 회화·UCC·음원 등 각종 공모전 시상*과 강연·전시·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 녹색건축 유공자 표창,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모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체 시상(총 12개 부문)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19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김재경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여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과 창신(創新)의 건축’ 강연을 열고,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및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도심 속 ZEB*’,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빌딩(Ze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9월 5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소)오후 3시, 세종 / (참석)국토부‧행안부‧경찰청,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2년 상반기) 1,219명 → (‘23년 상반기) 1,159명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현재 156개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는 도로(현재 166개소) 또한 개학 시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BIM 개념)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 (BIM 검토 의무화 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 개정ㆍ시행(’23.6.8)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4일부터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에 대해 지자체․운수사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방학, 휴가철 등으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혼잡노선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별 만차 횟수, 무정차 통과, 대기인원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와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한 배차간격 조정을 우선 조치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차 및 증회 등 공급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광역버스 혼잡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 강원 원주・춘천(7.31.~8.11.) → 경기 부천(8.14.~8.25) 9월 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양천구 : (장소)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20-3474) 나주시 : (장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의) 건축허가과(061-339-7794) 피해 임차인들을 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의 첨단교통 분야 기술 교류, 시장동향 파악,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5년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 수원시, ITS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유치에 성공한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총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코리안 패키지 티켓 등 연속 참여 개인과 기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미분양)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하였다. (건설)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102,299호(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79,631호(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 준공은 218,618호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로 집계되었다. (거래량)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하였다. -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7월 누계(1~7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