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예산이 총 동원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천612억원으로 2.7%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천679억원과 2천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농어업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그리고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모두 두 부처가 기존에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 사업 비중도 아주 미미하고, 계획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0건에 1건 꼴로 조사연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천602건으로 총 4조4천590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전체 4천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으로 오래 걸렸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가 연장된 경우는 총 368건으로 지방청별로는 대전청이 전체 313건 중 34건의 조사기간을 늘려 연장 비율(10.9%)이 가장 높았다. 인천청(9.7%)과 중부청(8.6%)도 상대적으로 조사연장이 많았다. 조사연장 일수는 평균 37.9일이었는데 서울청이 44.8일을 늘려 가장 길었고, 부산청 35.2일, 중부청 35.1일 순으로 조사가 오래 걸렸다. 김태흠의원은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한 짧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사연장은 최대한 엄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21일(수) 매년 농산물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치누크 헬기(CH/HH-47D) 성능개량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를 대체할 외국산 새 헬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육군과 별개로 공군도 탐색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지 최
국회 한-불가리아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의원은 19일 주한 불가리아대사 페트코 드라가노프 대사와 한국·불가리아 양국 발전을 위한 환담을 갖고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로 양국의 동반발전을 함께 이룩 하자는 뜻을 같이했다. 홍문표 의원은 “불가리아 외교부의 요직을 역임한 드라가노프 대사와 오늘로 벌써 3번째 만남”이라며 “한·불 수교 3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경제 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해 양국 국민간 신뢰와 우애를 계속 증진해 가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서로 공유하고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등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의료기기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드라가노프 대사는 최근 북한에 의해 무참히 피살당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있을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다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규탄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불가리아 기술이전 협의를 비롯한 올해 한-불가리아 30주년 기념 수교를 기념하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균형감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한 여당 국정감사 위원으로서의 1인 2역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옵티머스 펀드 투자손실 문제등 여야 갈등의 소지가 큰 쟁점들이 있어 원만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갈등 조정을 통해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노력함과 동시에 여당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기관의 실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정책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국정 감시 및 통제라고 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있어 15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0.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00 만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고, 해수부에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확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고효율선박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친환경선박전환사업으로 총 12개 선사, 22척 선박에 총 465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선박전환 연도별 지원 목표 및 실적(2018-2022년)〉(단위: 척)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목표 7 6 8 13 16 50 실적 7 8 7 22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은 노후 외항화물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신조선가의 10%이내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항만에 설치된 AMP(육상전원공급, 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실적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인천항‧울산항‧광양항 등 4개 주요항만에는 저압AMP 197개와 고압AMP 25개가 설치되어 있다. 〈4대항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현황〉(단위: 개) 구분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계 저압 AMP 78 68 34 17 197 고압 AMP 20 2 0 3 25 자료: 각 항만공사,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저압AMP는 주로 관공선·예부선이 이용하고, 컨테이너선과 대형 여객선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박은 고압AMP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간에도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격차가 있었고, 자동육아휴직 운영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5개 공기업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근속연수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중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최대 3년을 주는 곳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에 비해 부여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남녀직원 간 차이를 없애는 추세다. 해양환경공단은 남녀직원 모두에게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했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부여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여성에게는 3년을 부여했지만 남성은 1년으로 제한했다. 출산휴가는 모든 공기업이 출산한 직원 본인에게 90일, 배우자에게는 10일을 부여하였다. 육아휴직을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이며 부두별 최대 80%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 운영하는 5개 터미널 중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인 곳은 한진이 운영하는 3부두 뿐이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이라는 국가 장기플랜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5개 터미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초기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로 진행되었다가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지분이 매각되었다. 신항 1부두는 싱가폴 국적 PSA Financial Pte.Ltd., PSA Busan Port Investment Pte.Ltd 사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항2부두는 아랍에미레이트 국적 DP World South Korea B.V사가 66.03%, 신항 4부두는 싱가폴 국적의 PSA Financial Pte.Ltd. 사가 50%, 신항 5부두는 호주 국적의 맥퀘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30%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항 3부두의 경우 ㈜한진이 62.78%,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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