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활 수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양식수산물 출하금액은 1월보다 15~40% 감소하였고, 일식집 등 수산물 외식업체 방문객도 1월에 비해 70% 이상 줄면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9일과 26일에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긴급 소비촉진 및 상생할인행사 개최, ▴대형마트 상생할인, ▴공공기관 상생구매, ▴드라이브 스루 도입 확대 등 다방면의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온라인 소비촉진 ≫ 해양수산부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와 전복 어가를 지원하고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생할인전을 진행하여 총 9억 9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인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도담쌀’에 들어있는 저항전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업화하여 비만 및 당뇨 예방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도담쌀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3년에 개발한 기능성 쌀 품종으로 저항전분1) 함량이 일반 쌀 대비 10배 이상 높다. 도담쌀 전분이 기존 일반 쌀과는 다른 구조의 국내 최초 C타입2) 저항전분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건강소재3) 임을 밝혀낸 이번 연구는 세계 식품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Food Hydrocolloids, 표준영향력지수 97)에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4)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도담쌀의 전임상 실험을 진행하여 지방이 감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1일(화),「2020년 주요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분석과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주요 통상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통상갈등의 장기화 - 2019년에도 주요 현안이었던 미중 통상갈등은 최근의 양국 관계나 국내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미중 통상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국내의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가 자유무역 때문이라는 인식과 여론이 장기간 강화됨에 따라 미중 통상갈등과 무역구제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타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체제 중심의 구조개편 -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다.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무역협정체제가 개편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 - 디지털경제의 도래를 반영한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을 다자무역체제의 통상규범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하여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2019.7.1.시행)’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 농관원, 2018「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개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 12. 7.(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과학적인 농식품 관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 개발 및 활용,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병원성미생물 신속검출법 개발, 국내·외 사료 안전관리 현황과 연구방향, 양곡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및 활용 등 ◆ (외부 전문가 초청 발표)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산지 검정법 개발, 나노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유해물질 초고감도 판별기술 개발, 청국장의 우수성 확보 및 품질 검사시스템 확립 등 심포지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 관련 기업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농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유통 예방 등 기존 분석업무를 고도화 하고, 사료 및 유기농업자재 등 신규 업무
- 오리온, 구좌농업협동조합 대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이하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오리온과 구좌농업협동조합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총 38곳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받은 오리온은 칩 가공용 원료 감자를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하여 사용하며, 자사 제품에 적합한 감자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가 소득과 회사의 이득을 동시에 창출하였다. ‘88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감자 계약재배는 올해 450여 농가, 1만 9천 톤에 이른다. 제주 구좌농업협동조합은 생산농가 조직화, 공동품질관리 등을 통해 고품질 당근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식품업체와 함께 당근 가공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항해에서 동시베리아해 해빙 관측 성공 - 아라온호의 환경변화 통합관측 연구해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연구항해를 통해 동시베리아해에서 발생하는 바다얼음(해빙, 海氷)의 이상 움직임을 규명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해빙은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북극항로를 드나드는 관문인 동시베리아해에서는 다른 북극해역과 달리 해빙들이 모여드는 이상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시베리아해는 북극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힌다. 최근까지도 이 해역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여름철 북극해 해빙 북극 해빙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9월에 관측된 인공위성 사진. 동시베리아해 지역(하얀 점선 원)에 해빙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남 (출처: https://seaice.uni-bremen.de/sea-ice-concentration/)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2009년 건조 이후 지속적으로 북극 연구항해에 나서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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