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대금 연내 지급을 통해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 노력 -- 쌀값 및 특등비율 증가로 농가 지급금액은 작년에 비해 약 3,070억원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2,57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17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153,213원/80kg)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가격(44,140원/40kg)에 비해 19.1% 상승한 수준이다.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 (‘16)129,807원/80kg → (’17)153,213 ’17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단위 : 원/ 벼40kg)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54,300 52,570 50,230 44,710 산물벼 53,436 51,706 49,366 43,846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22,570원을 연내 지급할 계획(벼 40kg, 1등급)이다.추가지급금은 12월 28일
-‘18.1.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
- ‘17년 주요 농정개혁성과 점검, 쌀 고정직불금 조기지급 계획 등 보고 -- 농림식품 RD 혁신방안,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농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취지를 살려, ‘17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 농정의 성과 등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림식품 RD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한 ‘17년 주요 농정개혁성과 등을 발표하였다. (쌀값 안정)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총 72만 톤의 정부 매입 등의 과감한 조치로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이 15만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연간 국산 쌀 약 5만 톤 원조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국내가입절차를 완료
- 지급단가는 10∼20만원 인상, 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은 무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을 인상한다. 금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무농약 3년, 유기 8년)되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확대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2018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그동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조기 내진보강, 안전점검으로 재해 예방- 포항 지진 시 지자체 시설 긴급점검 무상지원, 협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내진보강 조기 완료,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나선다. 최근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기후변화로 심해진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위험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 602개소의 개보수에 5,04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공사 관리 저수지 3,394개소 중 70%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기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커지고 있는 지진 위험에 대응해 저수지의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저수지 594개소 중 551개소(93%)에 내진설계 시공과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내진 미보강 저수지 43개소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14,000여 개소에 대한 시설상태와 재해위험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017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7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의 재능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적극 발굴·포상· 격려하고, 재능기부의 사회적 관심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17.12.22(금) 10:30∼12:30, 서울 팔래스 호텔 최근 기부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능기부의 사회적 관심과 확산을 위해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는 정부포상(대통령 표창 2, 총리표창 2, 장관표창 18 등 총 55점)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홍보공모 작품(포스터, UCC, 사진) 수상작 전시, 축하공연,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농촌재능나눔 대상(대통령표창)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04년 봉사대 발족을 시작으로 농어촌건강검진, 문화교실, 주거환경개선, 일손돕기,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5가지 테마를 주제로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회사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타 단체와의 연계추진을 통
-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식량·채소 등 5분야 각 1명씩 선정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업인 최고 영예인 ‘2017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분야에서 우수한 생산기술을 보유하거나 농축산물의 가공·유통·상품화 하는데 있어 탁월함이 인정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분야 권혁기 명인(강원 강릉), 채소분야 이명화 명인(경북 성주), 과수분야는 이대훈 명인(전북 김제), 화훼·특작분야 최영기 명인(전남 보성), 축산분야는 박영식 명인(경남 함양)이다. 식량작물분야 권혁기 명인은 씨감자 새 품종 개발·생산·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감자생산에 기여하고, 감자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주변 농가의 사업 확산을 도와 상생·협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채소분야 이명화 명인은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수확 및 생육관리 등의 기술수준이 높고, 주변농가에게 참외재배 기술전수를 통해 영농기술 보급에도 앞장섰다. 특히 '게르마늄농법'을 선도하는데 기여했다. 과수분야 이대훈 명인은 35년의 영농경험과 지속적인 영농 기술습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축산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현황(총 17개) :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18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 과수 임의자조금 현황(도입년도) : 사과(’03), 배(’10), 감귤(’03), 참다래(’00), 복숭아(’08), 포도(’10), 단감(’04) -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 최고 3억원 과징금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생산현장에서 병원성미생물 오염원인인 분변으로부터 오염된 토양 및 신선 농산물에 대해 직접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장비와 검출방법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등록은 미국 농업연구청*과 농관원이 공동으로 안전성분석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과제(5개년)**를 추진하여 온 연구 성과이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환경미생물식품안전연구실 (USDA ARS EMFSL)** 과제명: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병원성미생물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법 개발 및 농산물 현장적용 연구 (5개년, ‘14.5-‘19.5) 이번에 개발된 분석장비는 생산 환경(토양, 축분 퇴비) 또는 신선 농산물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 분변을 1/20 이하로 희석된 저농도까지 신속 검출 가능한 휴대용 영상장비로 누구나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신선농산물은 생식 또는 최소한의 비 가열 가공 공정만을 거치므로, 생산단계부터 오염원을 신속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농관원은 개발된 장비의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 모니터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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