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11월 22일(화)부터 11월 24일(목)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올해 국제 토론회는 공공행정 혁신과 민관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의제 실행과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후 위기극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등 국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디지털 경제·사회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사례 등을 논의한다. 11월 22일 개회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농인 대안학교인 사단법인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이하 ‘소보사’)*의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록문화 프로그램「소리, 보기, 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내 유일의 한국수어 중심 교육기관, 2017년 초·중·고 통합 대안학교로 설립·운영 농인 학교를 대상으로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聽人) 중심의 기록문화에서 벗어나 기록물을 시각적 언어로 보는 농인(聾人)*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와 기록은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2호) 국가기록원은 농인을 위한 기록관리를 통해 농정체성*(Deaf Identity) 확립과 농문화**(Deaf Culture) 형성의 가능성을 함께 찾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같은 법 제3조(정의) 5호) ** 농인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 하락, 허위조작정보 확산, 시민영역 축소 등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7년 만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과제(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이틀간 개최됐다. 특히,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는 38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선언문을 채택하여 의미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및 3개 시․도(광주,전남,제주)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가뭄지역 급수지원 및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65㎜)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10월 이후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도서산간지역에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다. * 10월 5,073명 → 11월 11,470명(완도 6,268명, 화순 54명, 통영 75명 증가)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행안부는 지난 9월 교부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60억 원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남
오는 연말부터 보조금24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8일(금)부터 12월 7일(수)까지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2개 광역시·도*에서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의 혜택까지 확대한 보조금24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동구 등 5개 구 포함), 경상북도(포항시 등 23개 시·군 포함) 보조금24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약 8천개의 혜택정보를 한 번에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올해 말에는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이 제공하는 약 2,200개 서비스가 추가되어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공공기관과 교육청의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1-1, 1-2, 1-3]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참조 ※ ‘21.4.28 개통 이후 현재 651백 만명(’22.10말 기준) 이용 중 특히, 새롭게 선보일 보조금24는 ▴맞춤안내 대상 확대, ▴안내 및 신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17.(목) 대입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1.16.(수)~17.(목)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시․도, 시군구 등 이번 점검은 이태원 사고(10.29.)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유하여
정부청사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조경·보안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1월 15일(화),「2022년 제4회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로, 정부청사 중장기 발전방안 등 청사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 수행 이날 자문위원회는 세종청사 중앙동(‘23.2월 입주 예정)의 후생·편의시설, 주차장 및 출입·보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과 입주직원· 방문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올해로 준공(‘14.12.) 8주년을 맞은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관람 동선 확대, 다채로운 행사 기획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청사 관리·운영 시스템인 ‘지능형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간 자문위원들의 정부청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정부청사에서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11.15.~2023.3.15.)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 겨울철(12월~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현재의 기후감시요소(라니냐, 적은 북극 해빙 등)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하였다. 또한, 제설제 ․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설제 81만 톤(ton), 제설장비 14,429대 확보 (`22.11.11.기준)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군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행정연구원, 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군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유동 인구),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기지국의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드론 영상의 밀집도 자동분석 기술 연구개발(R&D) 등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3사,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밀집도를 분석, 점검(모니터링)한다. 위험 상황(‘주의’ 단계)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에서 주소와 자율주행 이동경로 데이터를 이용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카이스트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 환경을 검증해 왔다. * 카이스트 대전캠퍼스,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인천캠퍼스, 부산 에코델타시티 로봇 배송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하는 이용자와 로봇 간에 만나는 접점(출입구 등)을 표시하는 주소*를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도록 촘촘히 하고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 위치 소통의 핵심 수단 또한,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지점에서 배달지점 간 이동경로를 장애 요소(경사, 턱, 홈 등) 없이 로봇이 인식(로드, 링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로써 최단경로로 연결되게 구축하여야 한다. 시연행사가 펼쳐지는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미래 생활과 새로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