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이 기업의 주식투자를 통한 지원에서 지난 5년간 손상차손이 3조 5천억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식 투자관리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이 주식 형태로 153개 기업에 228건에 걸쳐 진행한 투자에서 3조 5,637억원의 손상차손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5년간 투자한 건 228건 중 199건에서 5조 7,127억원의 손상식별이 발생했다. 반면, 손상환입은 29건에서 2조 1,49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상식별 중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한 규모가 전체 손상식별의 96%에 해당하는 5조 5천억원이었다. 시장가격에 준하는 즉, 공정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상액은 2,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은 계열사의 사모펀드 2곳에서 손상차손이 2조 2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상을 기록했다.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1조 4,761억원의 손상을,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5,439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국 115개 축협 540개반에서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질병이 발생하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연간 무려 약 150만회, 농가당 월 2회씩 24회에 달하는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독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요원의 86%가 계약직이고 졍규직 직원은 14%에 불과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이 계약직인 방제단의 고용특성상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평균 월 170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쳐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직률이 높아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 더해 방제단을 운영하는 축협의 경우 업무부담 및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맷돼지에서 꾸준히 ASF가 검출되는 와중에 이번에 1년 만에 농장에서 ASF가 재발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동방제단의 소독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쌓일대로 쌓여있다. 이 의원은 “매년 경제지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축산경제 유통지원에 1조 2,00
NH투자증권의 국정감사를 앞둔 16일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사태 이전에도 8개 운용사의 부실상품을 취급해 왔고 여전히 55개 상품은 환매중단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이후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9개 운영사의 69개 상품, 판매기준으로 총 5,958억원의 부실상품을 취급해왔다. 이로 인한 환매중단 잔고는 5,47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부실상품을 운영해왔고 라임사태까지 겪고도 옵티머스의 부실상품을 제대로된 검증 없이 판매해 화를 키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 투자증권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 임직원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조짐이 다분하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내 최대 농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농민들이 땀흘려 기른 농축산물은 외면한 채 골프복, 화장품, 그릇 등 돈 되는 생필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비롯하여 농협에서 운영하는 6개 대형 농축산물 매장내 단기 판매행사에서 생필품 행사가 농축산물 행사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보다 생필품 판매행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판매금액 역시 5년동안 생필품은 976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반면 농축산물을 583억원에 머물렀다. 결국 이들 회사들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농축산물 보다 돈이 되는 생필품을 많이 취급한 것이다. 실제 매장별 평균 18%-20%에 달하는 행사수수료 생필품은 170억원 농축산물은 107억 등 총 277억원의 수익을 유통회사들이 챙겨갔다. 매장별 평균 한달정도 소요되는 단기행사인 이들 판매업체는 10-20% 할인된 행사를 하고 인건비, 수수료를 떼고 나면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행사종료 후 매장내 납품을 하거나 입점하여 안정된 판매망 확보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실적 저조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경제사업활성화 노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농협은 신용사업 치중으로 소홀해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등 경제사업의 강화, 농산물 개방등 농업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농축협 출하물량 51% 책임판매와 신규투자 4조 9,600억원을 목표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19년 말까지 책임판매비율은 5조 4,000억원 수준인 30.5%로 목표 9조 7,000억원 대비 56% 달성에 그치고 있고 신규투자실적도 3.7조원으로 74.6%에 머무르고 있어 ‘판매농협’을 지향하며 경제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은 궁극적으로 농업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조합원 친화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등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노력을 체감할 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1천259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대출된 경우가 191억원이었으며 폐업한 업체에도 209억원이 지원됐다. 중도에 상환을 받고도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546억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부당대출액은 505억원이었고, 2018년 231억원, 지난해는 3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6억원 이상이 잘못 지원됐다. 한은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서 대출한도 감축 등의 재제를 하고 있는데 4년간 부당대출액 1천259억원에 대해 2천823억원의 한도 감축을 시행했다. 문제는 한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A은행의 경우 4년간 266억원이 적발됐는데 2017년 124억을 잘못 대출해서 제재를 받은 후 20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6억원로
군 내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일부 보직이 공석인 채 그대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전체 1,908명(군인 1,340명, 군무원 5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사법은 이처럼 군인 혹은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리고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일 경우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부터 진급·연장복무 확대선발·초임획득 확대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충원율을 계속해서 높여왔다. 실제로 각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 2015년 6.2%에 불과했던 군인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율은 지난해 109.7%까지 상승했고, 군무원 역시 지난 2015년 60.8%에서 2018년 78.6%, 2019년 6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약 1,300여 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군 차원의 대비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 1,300여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 대에 불과했다. 현재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 드론을 경계 작전·훈련·시설 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지난 2019년 1월 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 대로 1년 6개월 남짓한 시간 사이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상용 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안 정립을 위해 KIDA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
공군의 항공기 숙련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간부 부족분을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 KF-16 전투기와 조종인력 양성에 사용되는 T-50·KT-1 훈련기 등의 간부 정비인력 실제 운용 인원이 모두 책정기준 대비 10% 이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임무기인 F-15의 경우 전체 간부 정비인력 편성기준 788명 대비 현원이 707명으로 81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주력기 KF-16의 경우에는 편성기준 1,686명 대비 259명이 부족했다. 공군은 현재 두 전투임무기 정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간부 인력 대신,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 인력을 당초 편성기준보다 추가로 투입시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 조종인력 양성에 이용되는 훈련기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는 T-50과 KT-1 등 훈련기 기종의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
육군이 드론을 비롯한 소형무인기 탐지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고장 사례가 잦고, 수리 소요 시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장비 고장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품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형무인기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력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4개월 간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8대의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에 발생한 고장 건수는 총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수리 기간이다. 육군 측은 현재 레이더 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문제는 최대 수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지만, 일부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까지 297일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2개월 간 육군에서 운용 중인 8대의 장비들 가운데, 이처럼 수리까지 18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는 2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해야 하는 예비장비는 현재 업체가 보유한 2세트를 포함해 단 3세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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