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4일(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아세안 회원국 : 태국, 인니, 라오스, 말련, 싱가폴, 베트남, 브루, 캄보, 미얀마, 필리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월, 제주) 후속조치에 따라 ’10년부터 매년 개최 중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全)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23.11월, 라오스)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부품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3.24.~5.31), 7월 3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목적 : 다양한 사회 이슈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모델 발굴 지원규모: 총 45억원, 사업당 5-7억원 국비지원(지방비 50% 매칭 별도) 선정 지자체 : 경상남도(진주-사천 공동공모),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첨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 디지털트윈 : 실재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 최적화 등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도시계획, 안전, 행정, 환경)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 예) 소방차, 탱크로리 등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국토교통부 100억원)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한다. 핵심부품 실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제작·인증·검사를 위한 검사지원센터·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 제작·지원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www.carbonmap.kr)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건물, 수송, 토지이용)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compact)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6월 26일에 발표하였다. *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진단과 개선을 위해 대광위에서 매년 시행하고(`20년~)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함(`22.7월~`23.5월)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일일 광역 통행량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7.0% (945만→1,011만 통행)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대중교통 이용량은 더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11.1% (233만→259만) 증가하였고,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다른 권역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목적지별로는 `19년 대비 레저스포츠(8.8%↑), 관광지(3.1%↑), 대형 아울렛(2.2%↑)은 증가하였으나, 상업지역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광역 출·퇴근 연평균 일일 통행 소요 시간은 전체 대도시권 116분 (출근 57분, 퇴근 59분)으로, `2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선정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자용 행동요령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68.4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주체별) 공공부문은 19.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민간부문은 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 공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28조 원을, 건축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18.8% 감소한 40.4조 원을 기록하였다. (기업 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31조 원(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 51~ 100위는 3.6조 원(27.9% 감소), 101~300위 5.9조 원(20.6% 감소), 301~ 1,000위 5.2조 원(32.0% 감소), 그 외 기업이 22.7조 원(10.2% 감소)을 기록하였다.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2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42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2.5조 원으로 17.3% 감소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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