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월 6일(목),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명(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발표 : △1차 방일미션 보고서(‘22.4.29), △2차 방일미션 보고서(‘22.6.16), △1차 확증 모니터링(오염수, 해양환경) 보고서(‘22.12.29)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AEA 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5일(수)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체 담당자, 관광 분야 민간기업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마을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미식 여행, 자전거·도보 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 등 국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진들이 본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을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을에서 구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마을과 기업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과 민간기업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4일(화) 부산에서 해운·조선·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를 발족한다. 이 협의회에는 ▲ HMM, SK해운, HMM오션서비스, STX 마린서비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웍스, 지엠티, MRC, 삼영이엔씨, AM 텔레콤, 유비테크, 빅바이트, 엔에스원소프트, 에이브노틱스, KT, KT SAT, SK텔레콤 등 해운·조선·기자재·통신업체와 ▲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 등 관련 협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등 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대한조선학회 등 학계가 참여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 통신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내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이번에 발족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해상교통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 국제실증, 국제표준화,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5일(수)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체 담당자, 관광 분야 민간기업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마을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미식 여행, 자전거·도보 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 등 국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진들이 본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을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을에서 구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마을과 기업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과 민간기업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3일(월)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같은 날부터 6일(목)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래 작년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공원, 보행데크 시설**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 부지 92만㎡, 도로 3.1㎞, 공원 18만㎡, 국제여객터미널, 공중보행데크, 해안조망대 등 ** 도로(중앙역-국제여객터미널), 보행데크(부산역-국제여객터미널), 공원 9만㎡(개방범위) 이번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전철↔여객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해안조망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부산시민의 여가공간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4. 4.∼4. 6.)에 맞춰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월 3일(월)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오곡도 등 전국 10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 경남 통영 오곡도, 경남 고성 자란도, 전남 여수 대운두도, 전남 여수 소두라도·소횡간도, 전남 완도 다랑도, 전남 완도 초완도·넙도, 전남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전남 신안 효지도, 충남 태안 외도, 제주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가 464곳 있는데, 그 중 58곳 정도는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민수가 적어 민간 여객선사의 항로가 그곳까지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선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외도서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았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이러한 소외도서 지역에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윤석열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상 도서를 공모하였으며, 전남 여수시 등 10개 지자체의 26개소가 신청하였다. 이후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①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②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③지역주민 애로 해소, ④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또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5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환경 정도관리는 해양환경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기관의 측정·분석능력, 교육 및 자료 검증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선택분야)를 거친 후 현장평가에서 최종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숙련도평가는 해수수질 일반, 수질 미량금속,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총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공단은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자료 생산을 위해 표준물질 개발 및 배포,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주요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외신기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NHK, 영국 스카이 뉴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사 등 3개국 10개 매체, 14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①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중요성 및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변화, ②한국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③한국형 항만개발, ④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조승환 장관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이 되기 유리한 위치를 강조하며, 해운업은 한국 경제의 약 70%에 관여하는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 수송 네트워크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주요 무역항로인 미국과 유럽에 대형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신흥 시장인 동유럽 수송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대 계획 역시 소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분야의 국제환경 규제에 대비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수출용 패류에 대한 종합 위생관리계획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3~’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2.4~5). * Safe Food for Cana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