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5일(금)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4월 5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했다.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은 평가등급은 32개 추진과제 중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21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목표달성도를 준수하여 “우수”로 평가받았다.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등 10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과제별 진행상황은 32개 추진과제 중 5개 “완료”, 27개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주민주권 구현을
행정안전부·산림청은 해마다 성묘 활동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청명ㆍ한식 기간(4.5~4.6)을 맞아 오늘(4일)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경기ㆍ강원ㆍ경북 등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봄철 산불 대비 태세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청명ㆍ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남고북저형의 기압골 배치로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하고 강한 양간지풍이 예고되어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통계적으로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 44건(39.8천ha) 중 61%가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27건, 35.2천ha)하고 있다. 청명ㆍ한식 기간 중에는 10년간 평균 13.3건, 2019년 38건, 2020년 25건이 발생하였고(2021년에는 미발생), 피해 면적은 10년간 평균 298ha, 2019년 2,895ha, 2020년 14.26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역대 최대 산불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2000년 동해안 산불과 천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월 3일(일),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를 주제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매년 4월 3일 4·3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추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4.3.24. 시행) 추념식은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개최되는 제74주년 추념식의 주제인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는 4·3희생자의 마지막 숨소리를 우리의 역사에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송,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족사연으로는 4·3희생자 고(故) 강원희(당시 1세)님의 유족(누나)인 강춘희 어르신의 사연이 공개된다. 이어, 헌화·분향 추모곡은 제주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씨가 연주하고, 추모공연에는 가수 양지은씨가 참여하여 제주4·3영령들의 진혼을 기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추념식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장관 유은혜)는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하 ‘어린이훈련’)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발생 시 위험을 회피‧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개 학교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 ’16년 2개→’17년 17개→’18년 34개→’19년 46개→’20년 96개→’21년 195개 이번 어린이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안실련1) 소속 재난안전훈련 강사를 파견하여 4주간의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 1주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이해, △ 2주차 우리주변 위험요소 조사 및 대피지도 제작, △ 3주차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반별‧개인별 역할 분담, △ 4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계기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요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청사본부는 ‘산업안전 사전 승인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기준 충족여부 점검, 청사 간 안전 실태 교차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도적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제도적 기반과 함께, 노·사 동반관계(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 및 이에 기반한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개선 및 근로행태 혁신이 있어야만 무재해 사업장 구현이 가능함을 상호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정부청사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여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대표를 포함한 총 20인의 위원(노사 각 10인)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수립 등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후에는 특히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각종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창구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3월 28일(월), 하나은행,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인정기관이 확인(전자서명법 제7조)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작년까지 카카오, 케이비(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PASS), 신한은행, 통신사패스(PASS), 페이코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 드림인증까지 추가됨으로써 1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이하 컨트리뷰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컨트리뷰션(Contribution) : 코드 검토(코드 리뷰), 검사(테스트), 버그리포트 등 공개소스(오픈소스)에 다양한 개선을 제시하는 활동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3월 2일 배포된 신규판(V4.0)의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 참여 대상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며, 깃허브**(github.com/egovframework)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수정해 제출하거나 개선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 깃허브(Github) : 국제적 공개소스의 장(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소스코드 수정 및 의견 제시 가능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및 민간 개발자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차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25일부터 내일26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16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기상청,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해경청 담당과장 및 17개 시·도 국·과장 ※ 예상강우량(mm) : 제주 50∼100, 수도권·전라권·경기북부·경남권남해안 20∼70, 충청권·강원내륙·북부동해안·경상권 10∼50, 강원중남부동해안 5∼30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말동안 봄철 행락객이 전국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추진토록 당부하였다. 우선,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호우로 인한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대비태세 유지와 기상특보 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당부하였다. 특히, 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 변 산책로에 대한 사전 차단과 통제를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상 상황과 안전 유의사항을 티브이(TV) 자막(DITS), 재난문자(CBS),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수험생 대상으로 지방직 시험 일정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성적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먼저, 지방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에,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누락하거나 중복으로 접수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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