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안전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과, 최근 에너지 가격 오름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7개 시도 579개반, 4,101명을 투입했다. - 그 결과 1만 4,294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행위를 단속하였다. - 이 중 114개 지자체에서는 국과장급 물가책임관을 편성 운영하여 239개 지역 2,456개 업소에 대해 성수품 물가 동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23개 지역에서는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물가관리 홍보 238회, 간담회 27회 개최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화폐 등을 통한 제수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월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의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이번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령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①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 첫 번째,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는 청사 내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추진 전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안전기준 충족, 안전장구 적용, 안전교육 실시 등 사전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기전 점검체계) ①(사업부서) 산업안전 이행계획 검증 → ②작업 시행 ⇒ (전문가 사전 승인 점검체계) ①(사업부서) 산업안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에 청사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①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등 공간혁신, ②스마트 청사 관리, ③친환경 그린청사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입주직원이 서비스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을 개선한다. 【 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등 공간혁신 】 정부세종 신청사를 차질 없이 개청하고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혁신 등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신청사는 2014년 세종청사 완공 이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한 건립사업으로 2022년 8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기관 입주 준비를 거쳐 12월 개청한다. - 신청사는 업무동과 민원동을 분리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시설 통합, 동선 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장·재택 등을 고려하여 70~80%의 좌석을 배치하는 자율형 좌석제를 도입하고, 회의,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설치하여 공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소장 조욱형)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상호 존중의 날」행사를 지난 1. 21.(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사 내 공무직원 현장 근무지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공무직 상호 간 고충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공무원-공무직 간 역할체험 및 소통행사’와 ‘상호 존중의 약속’ 낭독 및 서명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먼저, 1부 ‘공무원-공무직 간 역할체험 및 소통의 시간’에는 관리과와 시설과 공무원 8명이 참여하여, 미화·조경 등 공무직 4개 직렬별 업무*를 몸소 체험하고 현장의 고충을 직접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① 미화(7:00∼9:00/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사무실 청소) · ② 조경(9:00∼11:00/ 가지치기 및 화분관리) · ③ 안내(9:00∼11:00/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 · ④ 청원경찰(8:00∼10:00/ 출입통제) 미화업무를 체험한 김문신 주무관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와 미화 업무를 해보니 매일 이른 시간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여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도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증명서 형태의 서류로 발급·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 요구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이용 ※ (예) 신용카드 신청, 은행 신용대출,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등에 활용 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21점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활용 아이디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콘텐츠(영상, 포스터, 카드뉴스)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총 324점이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22년 1월 10일)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신규 14개 사업, 계속 32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서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19일)부터 내일(20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9일 9시 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 대설 주의보 4개 이상 시·도(서울, 경기, 인천, 충남) 발표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장관 전해철)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하고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하였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대와 내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는 만큼 - 도시지역은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증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물(수도관, 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2022년에 1,034억 원 규모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투자예산은 지난해 880억 원에 비해 154억 원이 증가한 1,034억 원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대응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5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 155개 과제에 정부예산 1,0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개 신규사업은 ▲ 재난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25억) ▲ 기후변화 대응 AI(인공지능)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31억) ▲ 지진 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41억) ▲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42억) ▲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24억)이다. 신규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추세에 따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2월 전남‧광주에 이어, 2022년 1월 부산 ‘우리동네 그린리더’로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되었다. ※ 12월의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전남, 광주에서 각 2명씩 선정 부산광역시의 그린리더로는 ‘문금옥 씨’, ‘정향자 씨’, ‘박수희 씨’가 선정되었다. 문금옥 씨(사하구 그린리더 협의체)는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 ‘제로존’을 설치하고 재활용거점 활동가‘제로전문가’를 양성하여,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에 기여했다. -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낯설어했던 단독주택 주민들도 분리배출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 뿐만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미니 태양광 설치 홍보, 대기전력 절약 방법 홍보 및 변기 절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마을의 에너지 진단사로 활동하였다. 문 씨는 “내가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