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교육세 등 목적세, 관세 제외) ※ 내국세의 19.24% 중 3%는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소, ‘21년 10월)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 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이나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중앙과 지방이 투자협약을 통해 협력적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등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 실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하였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이 되지 않은 드론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드론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불법드론 적발 건수 10건(18년 세종 4, 19년 과천 1, 20년 과천 1·세종 1, 21년 세종 2)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드론방어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등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안티드론건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미승인 불법 비행체에 대해 전파차단(재밍)을 통한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조달청이 ICT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에서 사용·구매토록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장비 성능 및 드론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12월 27일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시연행사는 드론에 의한 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2월 23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카페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하여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노승환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2층에 개소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는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개소식 ❖ (일시/장소) ’21.12.23.(목) 15:00~15:5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2층 ❖ (참석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20여 명 ❖ (주요내용) 기념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음 및 종사자 격려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카페 면적은 239㎡ 이상으로 넓으며 다양한 커피 및 주스류, 허브티, 샌드위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16 ~ ’20, 합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하였다. * 인명피해 55명 중 일산화탄소 중독 54명, 기타 1명 최근 5년(‘16~’20)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 <원인별 사고 현황>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사고연감)] 원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20건(7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기타**가 4건(15%), 제품노후(고장)가 2건(8%)이다. * 배기통 연결부 이탈 및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등 ** 원인미상(2건), 인테리어로 배기불량(1건), 증축공사에 의한 배기통 실내노출(1건)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21일(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 ’17.5.30. 설치 / 11명(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 민간9, 정부2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괄) 신청 4,403건 → 결정 3,987건(인용 3,045, 기각 902, 각하 40) (피해 유형)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18.)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제출현황(98): (주민여가·생활환경) 41, (도시개조) 19, (사회적서비스) 27, (산업환경) 11 1차 선정(60): (주민여가·생활환경) 27, (도시개조) 14, (사회적서비스) 12, (산업환경) 7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
올해 국민이 선택한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으로는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6일(월)부터 12월 12일(일)까지 ‘2021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을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1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6개 분야* 21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 6개 분야 : 정부혁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국민안전 투표에는 9,192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국민은 1인당 가장 만족했던 정책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총 투표수는 27,576표로 집계됐다. 국민이 선정한 좋은 정책 1위에는 928표(10.1%) 받은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 2021년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건강·교육 등의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부터 생활 범칙금 알림까지 각종 생활형 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민간 앱과 연계하여 알려준다.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 꼽히는 ‘국민비서 구삐’는 개통 6개월 만에 가입자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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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