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 발표(2020.11.1.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9%로 일반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며,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단지 관점에서 마을 관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는 곽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5대 불법 주‧정차 유형 >
앞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 등 우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 시스템 URL 주소 : www.safewatch.safemap.go.kr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어린이집․전기시설의 안전정보 뿐 아니라, 병원․유원시설․액화가스시설 등 11종*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병원, 유원시설, 액화가스시설, 시설물, 식품판매시설, 건설안전, 해체공사장, 원자력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 11종 또한, 기존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메인화면과 검색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디
사람과 단말기 사이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14일(화)부터 12월 15일(수)까지 이틀 동안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공지능 속에서는 좌표나 경위도로 위치를 판단하지만, 사람과의 위치 소통에서는 주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과 특강,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모형 개발 소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첫날인 12월 14일에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 가 열린다. 리더와 만남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18) 7,982억 원 → (’19) 8,809억 원 → (’20)8,986억 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정의 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를 매개로 한 민관협업을 통해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정보를 수시 갱신, 자동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민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현황 데이터를 민간의 주요 위치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하였다. ※ 붙임1 참조 정부는 100여 개의 중점유통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재고량 및 가격 데이터를 제공한 데 이어, 판매현황 정보 제공 주유소를 2,000여 개소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주유소별 요소수 데이터 제공‧조회, 어떻게 편해졌나 >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유용한 요소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일2회) 갱신하여 제공하던 재고현황을 11.26.(금)부터 수시 갱신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주유소 직원이 요소수 입고 시와 매진 시,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유소 내의 편한 위치에 부착해 둔 QR스티커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핸드폰에 뜬 화면에 재고량 및 가격(변동시에만)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데이터가 자동 수집된다. ※ 붙임2 참조 수집된 데이터는 5분마다 갱신되는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개(’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간 기업인, 현장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비를 확대
전 세계 새마을운동지도자, 정부대표 및 주한대사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새마을운동을 지구촌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구촌 공동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주제로, ‘제8회 2021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12월 7일(화)부터 12월 8일(수)까지 제주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에 앞장서 온 해외 새마을지도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국가별 지역개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후원하며 새마을중앙회가 주최한다. * 최근 5년 개최 지역 : ‘16년 강원 평창, ’17년 부산, ‘18년 경기 성남, ’19년 경기 수원, ‘20년 미개최 이 자리에는 각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윌버 치시야 시무사 주한 잠비아 대사, 띵 보우파 주한 라오스 대사 등 주한 대사,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은 직접 참석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참가자의 온라인 참가를 실시하고, 행사장 참석자는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양영근)는 11월 19일 오후 5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하였다 전문신문협회 창립 57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신문 발행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도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포상 △문화포장: 박두환(원예산업신문 발행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김진상(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김혜란(보건신문 편집국장) △하재규(한의신문 편집국장) * 동암언론상: 함석구(농어촌경제신문 발행인) * 한국전문신문상:유철(환경타임즈 발행인), 이재형(축산신문 팀장), 김성하(서울미디어그룹 실장), 이희동(농촌여성신문 기자), 최수연(가스신문 과장), 옥진주(타임즈코어 과장).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