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지역 : 경남 함안군, 전북 새만금 부지, 충남 예산·당진시 일원(1차 접수 순)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대책 >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8.2) 지자체 관계자 참여하에 9명 선정 * 궤도, 철도시스템ENG, 토목시공, 지반구조, 건설시공관리 (사전접촉차단을 위해 선정 시에는 위원의 일부 정보만 공개) ◈ (평가, 8.3~8.4)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 후 전체 위원명단 공개 ※ 제척사항(최근 2년 이내 참여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 등) 확인·서명 - (접촉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일 개봉하는 우리나라 최초 항공 재난영화인 ‘비상선언’을 항공기 조종사 등을 준비 중인 한국항공대 학생과 함께 관람했다. 원 장관은 관람에 앞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항공기 테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에서는 테러범이 비행기에 탑승하지만, 현실에서는 탑승 전에 검거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고가 없는 평소에도 폭발물 테러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한 철저한 사고대응 체계 및 역량을 갖추고 사전 점검과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원 장관은 그간 공항을 점검하며 지난 6월 국제선 정상화와 항공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계기로 안전과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공항·항공사 모두에게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지속 주문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오랜 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공기 안전 및 공항 보안에 느슨해졌던 부분과 위협 요인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살펴보며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이날 거듭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하였다. *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70개 지방 시‧군을 지정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맞춤지원)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하여, 8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전담인력 확충에 따라 GTX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GTX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기존 GTX A·B·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으로 구성된다. “GTX 사업팀”은 본 궤도에 올라와있는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24년에 최초 준공예정인 A노선의 개통일정을 앞당기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운정~동탄)은 당초 ’24년 6월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또한, B,C노선도 민간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속도를 낼 계획이다. C노선(덕정~
1. 미분양 주택 ‘22.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1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375호) 대비 2.0%(535호) 증가하였다. * ‘21.6월 16,289호 → ‘21.10월 14,075호 → ‘22.2월 25,254호 → ‘22.6월 27,910호 수도권은 4,456호로 전월(3,563호) 대비 25.1%(8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454호로 전월(23,812호) 대비 1.5%(35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1.6월 1,666호 → ‘21.10월 1,290호 → ‘22.2월 2,318호 → ‘22.6월 4,456호 * (지 방) ‘21.6월 14,623호 → ‘21.10월 12,785호 → ‘22.2월 22,936호 → ‘22.6월 23,454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30호로 전월(6,830호) 대비 4.4%(300호) 증가하였다. * ‘21.6월 9,008호 → ‘21.10월 7,740호 → ‘22.2월 7,133호 → ‘22.6월 7,1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24호로 전월(1,703호) 대비 18.8%(321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드론ㆍ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ㆍ교류, 시장활성화, 시험ㆍ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체계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서에 담고 있는 주요 세부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2. 도심항공교통ㆍK-드론시스템 및 국방 수송드론ㆍ통합 관제체계의 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공역사용, 수요창출 등에 대한 협력 3.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및 인증ㆍ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 4. 도심항공교통, 드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 5. 그 밖에 양 부처의 공동 관심분야 협력 등이다. 국토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하였다. * 서울시는 6.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 발표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여 7월 28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에 따라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의 목록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토교통부는 ‘16년 부터 보유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유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 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02,178건으로 ‘21년 85,199건 대비 16,979건(19.9%)이 증가한 수치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목록조사 등록현황 및 변화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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