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착수일로부터 9개월 / 100백만원(설계가 기준) 동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6.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6.20)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22.8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도시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원/ℓ) : (’21년 평균) 603 → (’22.6.) 1,296(전년 대비 114.9%↑) ** 어가소득(만원) : (’20) 5,319 → (‘21) 5,240(△79만원, △1.5%) 이에 정부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 원으로 6월 1일(수)부터 10월 31일(월)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최대 리터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 지급단가 예시(6.1 가격 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파리 출현 시기와 출현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결과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어린개체가 일부 해역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어, 6월 중·하순경에는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기준*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0㎡당 보름달물 해파리 5개체, 노무라입깃해파리 1개체 이상 시 <해파리 예찰 결과 비교> 구 분 지역별 해파리 유체 평균 출현량 2021년 2022년 보름달 물해파리 (개체/100㎡) 경 남 자란만 115, 거제 57, 마산만 124 자란만 57, 거제 10, 마산만 1 전 남 득량만 17, 거금도 2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H-Line해운, 팬오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운반 계약을 수주하고, 그 중 4척에 대한 대선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국적선사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협력하여 해외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첫 성과로, 국적선사들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영선사의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송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의 수주는 3개 해운사의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민관공 협업 성공모델로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탄소중립 해양마을’ 로 구시포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해양마을 사업추진지원단’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 2022년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시포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시포 연안에는 ▲전기 선박·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노후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이 지원되며, 2025년까지 ‘Keep Clean, 블루하버 구시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욱 기획조정실장은 “해양환경 분야 기술력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연안으로 탄소중립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해양보호생물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바닷새가 우리나라 서해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 후 번식을 위해 약 3,523 ㎞ 떨어진 러시아 캄차카 반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세계자연유산 지역(서천갯벌 유부도)에 도래한 알락꼬리마도요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 지난 4월 19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알락꼬리마도요는 유부도 갯벌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 2022년 5월 17일 국내 동해안 지역을 통과하여 5월 18일 1,716 ㎞ 떨어진 러시아 사할린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이동하였다. 이후 사할린 섬 주변 해안을 이동하며 8시간을 머문 뒤, 20시간을 비행하여 19일 캄차카반도에 도착하였고, 현재까지 캄차카 강(Kamchatka River)에서 머물고 있다. 알락꼬리마도요 이동경로 한편, 겨울철에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월동하고 봄철 시베리아의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일 공단 본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 작성, 이해충돌 방지제도 퀴즈 풀기 및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해 △반부패·법령 제도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등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강식 감사실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성실하게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해양과학 학술대회인 ‘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김현주) 공동학술대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6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하였으며, 국내 6개 해양관련 학회가 회원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이하며, 그간 총 1만 5천 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는 ‘해양과학기술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공동심포지엄 및 공동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와 해양수산 탄소중립, 해상풍력, 스마트항만과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방향 등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의가 열리고 행사기간 동안 6개 학회에서 총 1천2백여편의 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는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과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술개발,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등의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해양수산 탄소저감 정책에 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보호생물 보호·홍보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수)부터 9월 23일(금)까지 “2022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생물”을 주제로 그림과 웹툰(4컷 만화) 등 2개 부문에서 공모가 진행된다. 그림 부문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웹툰 부문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 이하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응모된 작품들은 주제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0점(그림 42점, 웹툰 18점)이 선정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12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문별 최우수작인 해양사랑상(그림 1점, 웹툰 1점)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2등상인 생물사랑상(그림 2점, 웹툰 1점)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상장과 상금 6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갯벌사랑상 9명, 바다사랑상 15명, 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①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③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④비축사업 327억 원, ⑤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１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세 경유 가격(ℓ당) : (’21년 평균) 603원 → (’22년 5월) 1,209원 ** 어가소득 : (’20년) 5,319만원 → (‘21년) 5,240만원 (△79만원, △1.5%) 이에, 해양수산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에 대해 5개월(6~10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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