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1. 미분양 주택 ‘22.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5,254호) 대비 10.8%(2,720호) 증가하였다. * ‘21.3월 15,270호 → ‘21.7월 15,198호 → ‘21.11월 14,094호 → ‘22.3월 27,974호 수도권은 2,921호로 전월(2,318호) 대비 26.0%(60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5,053호로 전월(22,936호) 대비 9.2%(2,117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3월 1,520호 → ‘21.7월 1,381호 → ‘21.11월 1,472호 → ‘22.3월 2,921호 * (지 방) ‘21.3월 13,750호 → ‘21.7월 13,817호 → ‘21.11월 12,622호 → ‘22.3월 25,053호 준공 후 미분양은 7,061호로 전월(7,133호) 대비 1.0%(72호) 감소하였다. * ‘21.3월 9,965호 → ‘21.7월 8,558호 → ‘21.11월 7,388호 → ‘22.3월 7,0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689호로 전월(2,019호) 대비 16.3%(330호) 감소하였고, 8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22.3.24～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2.4.27)을 거친 후 4.29일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9～`21년 의견제출 건수) `19년 28,735건, `20년 37,410건, `21년 49,601건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28(목) 위성항법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KASS 사업추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준비상황 점검 및 운영준비 방안, 향후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으며, * 국토부(주관)·과기부·해수부 등 정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건국대‧국민대‧대한항공 등 위성항법분야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 ** 위원회는 ´18년부터 총 5회에 걸쳐 KASS 사업의 주요 진행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지원 사항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한국기준으로 6월 22일~23일 중, 남미 기아나**(프랑스령)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외위성 임차(말레이시아 미아샛 통신위성에 항공위성서비스를 위한 중계기 탑재) ** 적도부근에 위치해 위성 발사 시 적은 연료소모 등 최적의 발사조건을 보유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세계 7번째로 공식 등재(‘18)된 우리나라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으로써, * Satellite Bas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의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과 한국도로공사의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공모전’을 통합하여 개최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데이터 활용 촉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7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500만원 규모이며,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6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구 분 수
정부가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화하고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6일(화)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경강위)를 공동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국토부 제1차관, 산업부 차관 공동 위원장)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거점산단)”으로 경북(포항국가산단), 대전(대전산단), 전남(대불국가산단), 충남(천안제3일반산단), 충북(청주산단) 등 5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나다 順)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2. 4. 26.(화) 16~17시 /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ㅇ 참 석 자: 산업부 차관, 국토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직 민간위원 10인 등 ㅇ 상정안건: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 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4차로)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7,057대로 상가 및 학교․주유소 등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초곡․남옥 지구 등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금까지 기존 4.9km(평면교차로 8개소) 구간을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15분, 여름 휴가철에는 2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이번에 신설된 입체교차로를 통해 신호 없이 4분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객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인근 칠포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왔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도시물류의 환경변화에 따른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내외 선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물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은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기존 도시에 무인배송, 공유물류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참고2)’과 신규 도시에 적정 물류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개발, 특화 물류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참고3)’으로 구분한다. 지난해부터 공모를 거쳐 12건 사업(서비스 실증 8건, 시범도시 4건)이 선정되었으며, 지자체‧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실증‧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미래 물류체계 구상을 소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사례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한다(참고1). 1부에서는 ‘디지털 도시물류 구상’을 주제로 미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 신청 건수 분리 사건 조정 회부 전년 이월 계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19.1Q~’22.1Q) > < 최근 1년간 월별 변동률 >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 ’22년 1분기 지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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