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년도 1분기 월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하여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1분기에 대중교통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울시의 신규가입이 ‘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점검 후 조치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서정
경남 하동군 국도 19호선에 국내 첫 스마트 복합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10일에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도로에 휴식 기능과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역홍보 기능을 결합하고 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로 지역 특색에 따라 다채롭게 조성된다. ‘20년부터 지자체 공모로 시작된 스마트 복합쉼터는 ’20년 5개소, ‘21년 8개소, ’22년 5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18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경남 하동군에 이어 올해 강원 인제군, 전북 부안군 등에서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 구분 2020년(5개소) 2021년(8개소) 2022년(5개소) 강원 권역 ·인제군(하늘내린산채) ·영월군(단종향기품은) ·횡성군(우천새말문화) ·화천군(평화생태) 충청 권역 ·옥천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5.9(월)부터 ‘22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청년들이 현장 수련 및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키우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 선발된 인턴은 전국 103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 부동산원)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6개월(‘22.6~’22.12) 동안 활동하게 된다. * 일경험 수련생 :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16.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03개 모집권역 단위로 선발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모집권역은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①기본역량 교육, ②현장수련, ③전문가양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역량 교육은 2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시재생의 이해, 사무프로그램 활용능력 및 기본소양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 ·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하여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 ⑵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도시재생경제과) (현행) 혁신지구 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507동) 대비 5,072동 감소하였다. 전국 착공 면적은 26,021천㎡로 아파트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30,911천㎡) 대비 4,890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34,726동으로 전년 동기(40,579동) 대비 5,853동 감소하였다. 전국 준공 면적은 26,372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31,564천㎡) 대비 5,192㎡ 감소하였고, 동수는 35,716동으로 전년 동기(38,690동) 대비 2,974동 감소하였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1. 미분양 주택 ‘22.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5,254호) 대비 10.8%(2,720호) 증가하였다. * ‘21.3월 15,270호 → ‘21.7월 15,198호 → ‘21.11월 14,094호 → ‘22.3월 27,974호 수도권은 2,921호로 전월(2,318호) 대비 26.0%(60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5,053호로 전월(22,936호) 대비 9.2%(2,117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3월 1,520호 → ‘21.7월 1,381호 → ‘21.11월 1,472호 → ‘22.3월 2,921호 * (지 방) ‘21.3월 13,750호 → ‘21.7월 13,817호 → ‘21.11월 12,622호 → ‘22.3월 25,053호 준공 후 미분양은 7,061호로 전월(7,133호) 대비 1.0%(72호) 감소하였다. * ‘21.3월 9,965호 → ‘21.7월 8,558호 → ‘21.11월 7,388호 → ‘22.3월 7,0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689호로 전월(2,019호) 대비 16.3%(330호) 감소하였고, 8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22.3.24～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2.4.27)을 거친 후 4.29일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9～`21년 의견제출 건수) `19년 28,735건, `20년 37,410건, `21년 49,601건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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