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8일(월) 오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모빌리티 혁신 포럼*」(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70여명)들이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23.2~)로 정책개발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모빌리티 혁신 포럼 분과별 논의 과제 > 분과 논의과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기반 확대 △안전기준 고도화 △성능인증제 도입 도심항공교통(UAM) △민·관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 항공,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으로 이용하는 전국 Maa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며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➊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➋최적경로 안내, ➌예약·결제 등 서비스 제공(Mobility as a Service) 그간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는 Maa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MOU(4.7, 11.23)* 체결을 거쳐 공공-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작업을 추진해왔다. *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중계플랫폼), 슈퍼무브·카카오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App), 한국철도공사(철도), 이동의즐거움(시외버스), 노랑풍선·선민투어(항공), 지바이크·더스윙(PM) 전국 MaaS 국민체험단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18일(월)부터 12월 27일(수)까지 온라인 누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하였다. 【 ‘23년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결과 】 구분 합계 부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였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건+부결 65건+적용제외 57건+이의신청 기각 23건 ㅇ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건(12.13 기준) ☞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12월 13일(수)부터 내년 2월 25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2023 기획전시 <피싱 : FISH 생존×예술 ING>’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어로(漁撈)’라는 이름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낚시의 변천사를 생존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청동기시대 국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故) 이건희 컬렉션의 ‘서암화첩’*을 비롯해 현대작가의 작품까지 총 2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조선통신사 수행화원으로 활동한 김유성의 화첩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낚시, 기록된 물고기’에서는 조선시대 3종 어보인『자산어보(玆山魚譜)』,『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를 소개한다. 2부 ‘생존, 어구의 사투’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낚싯바늘 거푸집 등 해양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던 다양한 어구(漁具)들을 만나볼 수 있다. 3부 ‘예술, 물고기의 멋’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낚시(어로) 관련 전시품으로 신석기시대 조개가면을 비롯해 조선인들이 사랑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의 끝자락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H 혁신방안 ❶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개선)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 추가 → LH 영향력 배제, 자체 브랜드 공급 -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하였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