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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재차 강력 촉구 ”

- 가격 폭락 지속시 2022년 쌀 농가 손실 약 1조 8,120억 추정

- 밥한공기 가격 204원, 투입된 생산비 208원도 못 건지는 헐 값

- 전년대비 생산비 증가율 ▲차량유류대 100% ▲나락건조비 75% ▲인건비 50%

-“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 긴급 시장격리 시급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물가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 라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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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