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 ** (時/所/參) `24.4.16.(화)~4.19.(금) / 서울 더케이 호텔 / 주요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세계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부품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A-LCA(Automotive-Life Cycle Assessment) :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부터 폐차,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까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법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앱 주요 기능) 영상통화, 건강수치 입력, 상담예약 및 결과 확인 기능 등 탑재 올해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 전국 2,049개 어촌계 중 약 65%(1,867개) 어촌계가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별도 가입조건(자체 규약) 마련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국가 수송능력 ‘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 4천만톤으로 확충 -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30년까지 200만 TEU로 확대 -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5조원 추가 투자 - 친환경 선대 전환 지원 패키지(5.5조원) 운영으로 ‘30년까지 6.5배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➊‘컨’ 운임지수(SCFI) : (’20)1,265 → (‘21)3,792 → (’22)3,410 → (‘23)1,006 / (’24.4.3.) 1,745➋건화물 운임지수(BDI) : (`20) 1,066→(‘21) 2,943 → (’22) 1,934 → (‘23) 1,378 / (’24.4.5.) 1,628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공중 진화체계와 봄철 산불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였다.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기온이 상승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봄철 산불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8일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다. 정부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 활동 강화, 신속한 진화자원 동원과 주민대피체계 확립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 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헬기 조종사와 진화대원을 격려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계도·단속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문체부·산업부·국토부 실장(공동팀장),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참여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