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되었다. ※ 참여 지자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 표1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및 비중 》 (단위: 명, %) 구 분 2008. 3. 2011. 5. 2013. 7. 2015. 8. 2017. 8. 2019. 5. 전 체 49,324,670 50,613,213 51,064,841 51,465,228 51,753,820 51,840,339 65세 이상 4,940,573 5,5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지방물가 안정 노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2023년 45점 → 2024년 52점)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지역사업자 공급비용),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23년 공공요금별 동일비중 → ’24년 대중교통에 1.3배 가중치 부여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 (충남·경남) 시내버스·택시요금 동결, (서울·제주) 상·하수도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 (20~21일 예상적설) 경기남부·동부 3~8cm,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3~10cm 등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8일(수)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울산 경제‧산업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록문화 저변 확산과 울산의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기록물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경제‧산업 발전사 확산 사업 발굴, ▲경제‧산업 관련 민간 기록물의 발굴‧수집‧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울산의 경제와 산업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산업사의 주요한 한 페이지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산업 기록물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경제단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상뿐 아니라 국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12.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 및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지역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 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2일(목)부터 19일(목)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6일에 공문으로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광역 11, 기초 64)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자체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 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한다. - 전라남도는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愛(애) 착착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경상북도는 ‘저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