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1.3%(261.7㎜)로, 경기, 강원영서, 충청, 경북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10.2.~’25.4.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261.7 229.4 242.6 204.4 319.0 224.3 229.8 269.7 341.1 194.2 341.1 619.5 평년값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월)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늘(7일) 18시부터 내일(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안가는 초속 20m/s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m/s 이상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다만, 3.25. 경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일 극값 경신하면서 불안정 극대화, 건조특보 발효상태, 현재 강원지역은 습도 40% 미만, 건조 상황으로 다소 차이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내일(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월)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되었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의성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금)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했으며, ※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 기교부(3.23.)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목),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 부산광역시, 서울 구로구,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군포시, 충남 아산시‧당진시, 전남 담양군‧광양시‧고흥군, 경북 김천시‧고령군, 경남 창원시‧거제시‧양산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화)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17개 시·도 참석 25일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완료)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2:12 3.22(토) 14:03 3.23(일) 11:53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557ha 12,565ha 435ha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1.) 기준으로 총 4,620,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3,116명, 거소투표는 12,019명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3,644명(49%), 여성은 2,35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3,6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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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