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연령- 기간- 출생 코호트 분석법(Age- Period- Cohort (APC) Analysis)을 인구추계에 적용한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보고서를 11월 3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향후 고령층인 1960년- 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기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실제와의 오차가 지속되면서 더욱 정확한 인구추계와 예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분석법을 사용해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10월 27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에 안보, 무역,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세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및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사드(THAAD) 사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본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 정의당 강은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회복·도약과 신 양극화에 대응하는 상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논의를 정리하고 국내 식품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함 최근 푸드테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이하 ‘대체식품’)의 수요 증가로 대체식품산업이 미래의 식량 대안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체식품은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한 가공식품류로 원료단백질과 제조기술에 따라 다양해져 신종식품인 배양육과 같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식품도 등장함 지난 8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서 식단변화를 통한 식생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등 동물성단백질 대체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미래 단백질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재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식품산업계,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대체육’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대효과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19일(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아동학대 관련 보건의료시스템 개선(피해아동 전담주치의 제도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입양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교육 확대·강화·개선, ▲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 가정위탁 인식개선, ▲ 입양과 파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장애아동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와 지원 절차 개선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리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 노인일자리 확대 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 G20국회의장회의 등에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17개국 주요인사와 23번 회담 - - 종전선언·남북국회회담 지지 당부로 남북 대화 재개 위한 외교적 발판 마련 - - 조선소·원전 수주, 전동차·K-9 자주포 수출 등 전방위‘세일즈 외교’- - 이집트 대통령·수에즈운하청장 면담…삼성중공업 조선소 건설 MOU 체결 성사 -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국회의장회의(7∼8일, 이하 현지시간 기준)·Pre-COP26(8∼9일)에 참석하고, 이집트 공식방문을 마친 뒤 15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순방 일정(10월5일∼15일) 동안 박 의장은 로마에서 이틀간 G20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16개국 대표 18명(영국, 스페인은 상-하원 의장 2명) 전원과 회담했다. 마틴 춘공 IPU(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 회담을 포함하면 모두 19번이다. 이집트 순방에서는 3일 동안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상-하 양원의장,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과 모두 4번 회담했다. 순방기간 중 17개국과 모두 23번의 회담을 하는 강행군이었다. 이동시간(5일)을 제외하면 5일간 하루 4.6회 꼴로 회담을 한 셈이다. 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현장회동 박병석 의장은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지연 등 지적 - -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념품 등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제기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강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0월 14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기관별 주요 국감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 감염병 전담병원의 조속한 설립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택치료 등의 매뉴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 서울바이오허브의 설립과정의 부적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 장애인의 의료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 헌혈자에게 제공한 기념품이 가품이었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혈기념품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에
-의원, “우리 농가 소득 피해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피해” -주재원은 모방품 피해 현장 파악 못하고 신속 대처 못해 -대책도 미봉책 불과, 효율적인 대책 추진 절실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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