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10일부터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쌀·소금·양파·김치 등의 식재료를 외식업소들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지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50개소를 지원한다.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 외식 관련 법인·협회·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며, 물류비·창고임차비·컨설팅비·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는다. *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 집행금액의 100% 지원(개소당 1천만원 한도) 사업자는 지원금액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은 3월 12일까지 해당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주 요 내 용 》 ◈ 2021년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 신청서 접수 ❍ 기간 : 2021년 1월 28일 ～ 2021년 3월 3일(35일) ❍ 방법 : 온라인(종자원 누리집), 우편(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직접 방문 ❍ 접수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품종설명서 등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우리나라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賞)인 2021년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 품종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종저변을 확대하여 육종가의 육종의욕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내 육성품종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시상내역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점 등 총 8점이다. * 수출품종상(국무총리상) : 종자수출에 기여한 품종 * 혁신상(장관상) : 신시장 개척, 내병충성, 재배기술혁신 등 특정분야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품종 부상으로 대통령상 5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출품대상은 최근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우수 정착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은 2020년 개최한 제1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수상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제작하였으며, - 수상자의 한국 생활과 수상소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실어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촌 정착기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다. 우수사례집은 우수농업, 사회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농업 부문에서는 영농교육을 수료하여 활발한 영농활동을 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사례를 소개한다. 최세란 씨는 한국 정착 10년 만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며 하우스에서 키운 작물들을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레티 홍튀 씨는 안동농협 최초 결혼이민여성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혼자서 1만 2천여평의 농지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 경험을, 쉐위링 씨는 열대작물 재배농법을 연구하여 패션프루트 재배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회활동 부문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며, 예비창업자* 40팀, 창업기업 83개소를 선발한다. * 중도 포기팀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 주요 권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 위치하여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예비창업자는 선발 당해에 한하여 7백만원, 창업기업은 연간 21백만원 씩 최대 5년 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밀착 상담,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창업 관련 종합 지원도 받게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평가, 온라인 발표평가를 거쳐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 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기술 역량, 사업 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 (지난 4년 정책성과 사례) 강원도 평창에서 혼자 0.5ha(1,500평) 밭농업(고추, 깨, 옥수수)을 하는 고령 농업인 이OO씨(80세)는 ’20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확이 부진하여 올해 농사 준비에 걱정이 컸으나, ‘20년 처음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 120만원을 수령하여 농자재 구입 등 금년도 농사 준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올해도 공익직불제가 영세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제시 출신 김OO씨(26세)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센터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등을 받고,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이다.
◈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음 의의 : 이번 관보 공포로 우리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513%)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가 모두 완료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하여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음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95~’04, 2
주요내용 ◈ 농식품부 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업예산은 올해 313억원 규모, 전년(172억원) 대비 약 82% 증액 ◈ 유망 분야 대상 집중 투자 및 운영체계 개선 (투자 분야) ▴대체식품·맞춤형 식품·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유망식품, ▴식품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품질 및 안전 확보, 소재·설비·수출 경쟁력 제고 등 가공 기술, ▴친환경·기능성·지능형 등 포장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운영체계 개선) 참여기관 요건 완화, 우수연구기관 인센티브 확대, 사업화 지원 등 성과 중심 R&D 운영체계 개선 추진 ◈ 2021년 187억원, 46개 신규과제 선정 추진 ○ (공고) 2021.1.21.~2.22., (신청·접수) 2.4.~2.22. 18시까지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부의 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작년 172억원에서 2021년 313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82% 증액하였다.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이 해양수산부 “2019년도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결과”(‘20.11.5) 시장 개설자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되었고, 도매시장법인 분야에서는 가락시장의 강동수산(주)과 서울건해산물(주) 등이 우수 법인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대상은 중앙․지방 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 50개소로서 2019년도 제출된 실적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 물량은 전성기(‘92, 195천 톤)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13∼’15년 기준)은 58.4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1위”로 수산강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53.3kg)와 일본(50.2kg)보다 많다. 이러한 소비 증가에도 거래 물량 감소는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5개소(가락, 구리, 안산, 안양, 수원)의 공통된 현상이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별 물량 추이 분석 수도권 공영도매시장과 대구 시장도매인제의 물량 추이 연도 수도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 영국 체셔주 프로드쉠(Frodsham) 육용종계 농장(1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의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 실시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 닭고기 2건 43톤(검역완료: 6.5.), 칠면조육 1건 22톤(검역완료: 4.20.) - 가금·조류: 병아리 91,331마리(검역완료: 10.5.), 오리초생추 14,176마리(검역완료: 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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