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2025년 현행 2026년 개선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1,800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703곳(39.1%), 청년마을기업은 99곳(5.5%) 운영 중(‘23년 말 기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벼농사 기계화율 99.7%, 밭농사 기계화율 67.0%(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촌진흥청)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3월 농사: 모내기를 위한 모기르기, 감자심기, 씨앗파종, 묘목심기 등(농촌진흥청)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1~’23)간 농기계사고 현황 > (단위: 건) < 월별 사고 현황 > < 월별 증감 현황 >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7일(금)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단, 구조 요청 등 긴급 상황은 112·119·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 ※ 만 13세 미만 안전신문고 회원 수는 1,375명(전체 회원의 0.1%)에 불과하나, 이들의 안전신고 비율은 91.8%(전연령 비율 8.1%)로 높음 이에,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상세 설명자료 제공과 같은 요청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안전히어로즈(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 프로그램) 대상 실시 안전신문고 화면 어린이 안전신
행정안전부는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토) 오전 10시에 숭의여자대학교(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의 의미를 담은 태극 문양과 만세 음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숭의여자고등학교 출신 김미숙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와 이육사 순국 80주년 기념 공연 ‘운명을 바꾼 이름 264’에 함께 출연한 테너 석정엽,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독립선언서는 각계각층의 당시 사람들로 분한 배우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낭독하며,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기리며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바치는 노래인 ‘소녀의 절개’는 뮤지컬배우 나하나가 부른다. 주제영상은 독립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하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도시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국민안전·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24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2024년 9월부터 근무한 제2기 청년인턴 105명이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다. * ’23년 71명, ‘24년 241명(제1기/116명 3.6~9.6, 6개월, 제2기/125명 ’24.9.3~‘25.3.7) 행정안전부는 학생들의 휴·복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학기에 맞춰 청년인턴 근무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인턴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배치 전 업무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인턴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개편·운영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모집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채용 경쟁률 : ’23년 2.0 : 1 → ‘24년 1기 3.6 : 1 → ’24년 2기 4.8 : 1 → ’25년 1기 10.5 : 1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수 후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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