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 시행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 공항만 시설이용자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홍보(전광판, 배너 설치 등) 협조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러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및 시행령〔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시행(운송인 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0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촌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에서는 ‘미래를 담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를 모집한다. * 농촌·농업환경의 보전과 농촌재생, 건강과 안전·힐링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스마트 시대의 농업·농촌과 편리한 농촌공간, 활발한 주민참여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촌활성화 등 한편,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주제는 ‘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건축물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한국농촌계획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이미 교부(6.5.)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20.1.1일 시행 예정)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 12월~1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시기 방역강화 추진 - 【 AI 방역 상황 분석 및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철새 도래상황과 AI 항원 검출 상황, 그간 국내 AI 발생시기와 해외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AI 위험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 지자체와 농가 등은 차단방역 강화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약 76만수(11월 중순, 환경부 조사)의 철새가 도래하여 서식 중이며,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AI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다. * ‘17년 동절기 철새 서식 : (10월) 38만수, (11월) 61, (12월) 108, (’18.1) 145, (‘18.2) 100 ** ‘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 (10월) 1건, (11월) 21, (12월) 29, (1월) 45, (2월) 30, (3월) 7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H5‧H7형) 검출은 32건으로 작년 동기(29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 11월 중순 이후 검출빈도가 급증, AI 발생 위험성이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경북 영천시(자호천)에서 12.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2.12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아울러, 전남 순천 순천만(12.4일 시료채취)과 경북 경산 금호강(12.6일)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12.11일 모두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전남 순천 순천만 : H7N3형·H7N7형, 경북 경산 금호강 : H7N7형
- 수출용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및 증명으로 수출 촉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1월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 주관의「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557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서면(1차)·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2차 전문가 심사 점수(30%)와 본선 전문가 심사 점수(50%), 현장 평가단 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검역본부는 ‘금보다 비싼 종자, 장애물을 넘어 수출의 싹을 틔우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적극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용 종자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종자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11.22일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9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우수사례 발굴과 개선방안 공유를 통한 긴급대응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11.29일~30일 충북 제천에서 각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18년도 AI·구제역 가상방역 훈련 평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시‧도 등 지자체 공무원 90여명 참석 예정첫째 날에는 지자체별 AI·구제역 가상방역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그 간 각 지자체별로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 발표와 평가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훈련내용 점검과 보완을 위한 것으로, 향후 질병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둘째 날에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 이후 추진한 방역조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시 애로사항과 보완방안을 도출하는 방역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정 중인 AI·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과 긴급행동지침(SOP)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18년 재난대비 월별(상시)훈련 평가에서 가축질병 훈련 실시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18
- AI 발생 즉시 현장 투입, 살처분 등 초동방역 지휘·통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금년 고병원성 AI 발생을 대비하여 발생 초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철새도래 현황(환경부 조사) : 11월 76만수 도래, 전년 61만수 대비 25% 증가 ** 야생조류 AI 항원(H5·H7) 검출실적 : (10월) 8건 (11.25일까지) 6건(2건은 검사중) “AI 특별기동방역단”은 총 5개 팀(35개 반) 76명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베테랑들로 구성된다. * 1팀별 7개반(2인 1조) 15명으로 구성, 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특별기동방역단은 AI 의심환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초동방역을 지휘·통제하며, *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또는 H5‧H7형 항원 확인) 또는 임상검사 결과 가축방역관이 고병원성 AI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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